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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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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시간강사 처우 특별법 처리 예정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전, 김학용-나경원 양자구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아르헨티나에 도착합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 주요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 방안 등 광범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네덜란드·남아공 등 유엔 안보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상들과도 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풀 만한 중재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9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한국당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전 시장을 위해 서둘러 만든 위원회인데요.

오 전 시장이 미래비전특위에서 한국당의 새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지, 아니면 당 대표를 뽑는 내년 전당대회나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재기의 원동력으로 삼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주변에선 당 대표 경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데, 2021년 총선에서 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와 맞붙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오 전 시장은 어제 SNS에서 “한국당이 유능한 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비롯해 시간강사 처우 특별법 등 6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고, 퇴직금도 받는 내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 홍영표 원내대표,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 ,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 및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듣는 포용적 성장과 한국 경제' 강연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11.2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뉴스핌
한미 양국이 28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협의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속도조절 등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북정책 교란 겨냥했나... 청와대 윤건영 사칭 메일도 유포됐다/ 한국일보
올 초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도용돼 정부 부처에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가짜 메일이 발송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6월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 메일이 국제교류재단 소장 명의로 유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관련국 간에 협상 정보를 빼내려는 치열한 첩보전 또는 정부 외교 정책을 흠집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文 대통령,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 "체코 원전 참여하게 해달라"/ 뉴스핌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원전 수주 외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경화 장관, 29일부터 파나마·멕시코 순방/ 뉴스1
강경화 장관이 29일(현지시간)부터 중남미국가인 파나마와 멕시코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28일부터 29일까지 경유지인 뉴욕에 머물면서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사무부총장 등 사무국 고위급 인사와 만나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정부, 오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50톤 北에 전달/ 뉴스핌
정부는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한다. 북측에 전달되는 병제약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靑 "특감반원 비위, 이미 감찰 조사했고 소속청 복귀"/ 뉴스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뇌물 수사 정황을 경찰에 캐물은 사실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감찰 조사를 했고, 복귀 조치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소속 기관인 검찰로 복귀 조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너무 머지않아 고위급 회담 열리길 매우 기대"/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너무 머지 않아(before too long) 고위급 회담들이 열리길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측과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힌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 관련 일련의 행사에 대해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오늘 연세대서 강연정치...“고민 끝나면 말씀드릴 때 올 것” /뉴스핌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바른미래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외부 공식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던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5개월의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유 전 대표가 다시 정치 일선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택한 것은 ‘강연’이다. 연말까지 이어질 릴레이 대학 강연을 통해 청년들에게 전공인 경제와 정치에 대한 전할 예정이다.

국회, '윤창호법' 본회의 처리 주목..지방이양일괄법 논의 시작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 논의도 시작된다.

김병준 "바른미래당 일부 복당 의사".. 야권 폭풍전야 /한국일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복당 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입당을 원내대표 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강화특위에서 당협위원장 재임명 심사가 진행중인 와중에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복당 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향후 복당 허용 과정에 계파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바른미래당에서 복수의 의원이 움직일 경우, 한국당 내부 계파 갈등은 물론 바른미래당 혼란도 극대화하는 등 야권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강석호, 한국당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김학용으로 후보 단일화 /뉴스핌
자유한국당 원대대표 출마를 시사했던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김학용 의원으로 비박계 단일화가 성사됐다. 강 의원은 2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청년정상회의'에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의 대통합을 위해서 이 기회에 저보다 김 의원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할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 ① 20대 국회 '역사적 사명'..여야는 '동상이몽'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이 제20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말은 유효하다.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이른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번번이 좌초한 것은 그 대의명분을 떠받칠 동력이 여의도 정치권에 늘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촛불 광장에서 분출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아직 살아있을 때야말로 여당은 정권교체의 기회를 얻은 책임감으로, 야당은 차기 총선에서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각각 정치개혁에 공동보조를 맞출 호기가 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어떻게 다를까 /머니투데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비례성에 방점을 찍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성'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연일 주창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지역에서 반영되지 못한 민의를 비례제에서 충분히 살려 의석 결정에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 원내대표, 김학용-나경원 양자 구도 /동아일보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비박(비박근혜)계 김학용 의원과 중립의 나경원 의원 간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28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박계 주자로는 3선의 김학용 의원과 강석호 의원이 경합한 끝에 김 의원으로 단일화됐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 늦기 전에 당내와 보수 통합을 위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접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탈당한 비박계 중진 중 한 명이고, 강 의원은 당에 남아있던 비박계 중 한 명이다.

서울의 10배 '공룡 선거구'.."1년에 지구 6바퀴 돌아야" /머니투데이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 출발점은 '선거구'다. 말 그대로 '지역구' 의원들은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견수렴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여러 시·군이 묶인 '공룡 선거구'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지역구 면적이 과도하게 넓다보니 현지 활동에 한계가 크고, 주민들도 자신들이 뽑아준 의원에게 점점 서운함과 불만이 쌓인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구 기준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각각 28만명과 14만명으로 정하면서 공룡 선거구가 더 늘어나고 비대해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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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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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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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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