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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 1월 개최도 불투명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1:37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2:52

북미 대북제재 이견 여전, 이달 고위급회담 사실상 무산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연쇄 연기될 가능성도
남성욱 "북미 정상회담, 1월 셋째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
조진구 "준비기간 불과 한 달, 북미정상회담 1월초 어렵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계속 연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일정 전체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이후 북미는 물밑조율을 하고 있지만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미뤄지는 이유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북한의 불만이 원인이다. 북한은 아직 북미 고위급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에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G20정상회의 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11월 내 북미고위급 회담은 이미 어려워졌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그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실무협상 라인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월 초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핵심 사안인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북미의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보는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얼마나 주고 받을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시간이 불과 1달 밖에 남지 않아 1월 초에 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미국은 1월 20일 주에 연두교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까지는 거기에 올인한다"며 "북한도 신년사를 발표와 내부 단속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카드도 없는데 연초부터 미국으로 가기에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 1월 셋째 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오른쪽)이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 연기되면 한반도 비핵화 일정 줄줄이 미뤄져..
    김정은 서울 답방도 쉽지 않아, 靑 "답방 시기 여러 생각 필요"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뤄지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전반이 뒤로 미뤄지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방안 및 국제사회의 검증 방안에 대한 합의와 함께 대북 제재 문제가 해소돼 북한 핵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해소되면 이후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의 종전선언을 통해 그동안 유지됐던 정전체제가 종식되고 향후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그동안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로 나가는 남북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사다. 실질적인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첫 단계인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으면 이같은 상징성은 사라진다. 북한으로서 중요한 남북 간 경협이 진전도 진전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기대했던 청와대의 입장도 바뀌는 모습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김 위원장의 답방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지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20 정상회의서 타개책 나올까, 외교 전문가들은 부정적..
    남성욱 "G20정상회의는 퍼포먼스 하는 곳, 북핵 문제 진전 어렵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미러·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꽉 막힌 북미 문제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분석했다.

남성욱 학장은 "G20은 퍼포먼스를 하는 다자 정상회의장이지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렵다"며 "거기서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조 교수 역시 부정적이었다. 조 교수는 "미중이 맞붙고 있는 무역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국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중이 그야말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보니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는 말 그대로 중재자 역할로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북한에 전하고 조금 더 설득하는 작업을 한다면 연말 연초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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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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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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