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실리콘밸리 첨단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무역정책으로 인해 자국 기업들에 불똥이 튀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IT 기업들이 최근 상무부가 중국 기술굴기를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첨단기술 수출금지 조치가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미래기술의 수출제한을 골자로 한 규정개설 계획을 발표하며, 내달 19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한 후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지정 부품들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BIS는 보호가 필요한 신기술로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위치 및 시간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첨단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봇 기술,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기술, 첨단 물질, 고급 감시기술 등 14개 항목을 제시했다.
BIS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화웨이와 ZTE, 푸젠진화 등 중국 기술기업들에 가한 제재 조치와 같은 맥락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 이전 등의 행태를 비난하며 중국의 무역 관행이 약탈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 정부가 더욱 경쟁력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국의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정치·통상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연구원은 “무역전쟁의 뿌리는 언제나 기술 전쟁이었다”라며 “미 행정부 내에는 중국과 아시아에 최적화되도록 30년 간 구축돼 온 기술 공급망이 국가 안보 문제라고 믿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이번 BIS의 수출금지 조치가 실행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타깃 설정도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계학습과 AI 등 첨단기술은 기업 연구소가 아닌 학계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며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중국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기술의 공유가 이처럼 비배타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미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만 금지하면 결국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 경쟁력만 뺏기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존·구글·페이스북·인텔·엔디비아 등을 회원사로 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 블랙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치밀하게 짜여진 전략이 아닌 것 같다”며 “행정부가 하고 싶은 일과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 이는 정부가 (무역정책에 있어) 제대로 된 전략 및 전술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 베테랑 테크 로비스트는 이번 수출규제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리콘밸리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의도치 않은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특정 기술을 사수하기만 하면 중국이 더 이상 기술을 훔칠 수 없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중국이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시기는 이미 예전에 지났다. 중국은 그들만의 혁신을 이루고 있으므로 중국과 경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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