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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美정부의 中 첨단기술 수출금지, 번지수가 틀렸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8:18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8:18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실리콘밸리 첨단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무역정책으로 인해 자국 기업들에 불똥이 튀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IT 기업들이 최근 상무부가 중국 기술굴기를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첨단기술 수출금지 조치가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미래기술의 수출제한을 골자로 한 규정개설 계획을 발표하며, 내달 19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한 후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지정 부품들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BIS는 보호가 필요한 신기술로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위치 및 시간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첨단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봇 기술,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기술, 첨단 물질, 고급 감시기술 등 14개 항목을 제시했다.

BIS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화웨이와 ZTE, 푸젠진화 등 중국 기술기업들에 가한 제재 조치와 같은 맥락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 이전 등의 행태를 비난하며 중국의 무역 관행이 약탈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 정부가 더욱 경쟁력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국의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정치·통상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연구원은 “무역전쟁의 뿌리는 언제나 기술 전쟁이었다”라며 “미 행정부 내에는 중국과 아시아에 최적화되도록 30년 간 구축돼 온 기술 공급망이 국가 안보 문제라고 믿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이번 BIS의 수출금지 조치가 실행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타깃 설정도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계학습과 AI 등 첨단기술은 기업 연구소가 아닌 학계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며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중국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기술의 공유가 이처럼 비배타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미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만 금지하면 결국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 경쟁력만 뺏기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존·구글·페이스북·인텔·엔디비아 등을 회원사로 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 블랙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치밀하게 짜여진 전략이 아닌 것 같다”며 “행정부가 하고 싶은 일과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 이는 정부가 (무역정책에 있어) 제대로 된 전략 및 전술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 베테랑 테크 로비스트는 이번 수출규제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리콘밸리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의도치 않은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특정 기술을 사수하기만 하면 중국이 더 이상 기술을 훔칠 수 없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중국이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시기는 이미 예전에 지났다. 중국은 그들만의 혁신을 이루고 있으므로 중국과 경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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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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