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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월성1호기 폐쇄는 국가폭력"...탈원전 올인한 산자위(종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8:32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8:32

현정부 탈원전 관련 야당위원들의 일방적 공세 이어져
박맹우 "월성1호기 폐쇄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
이종배 "한수원이 탈원전 앞장서…정체성 잃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이에 따른 탈원전 문제를 두고 야당의원들의 일방적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핵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선봉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곽 의원은 "현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이 암울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헌법과 관련한 법령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탈원전 논의에 대해 그만하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일부 비리와 부정을 갖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원전마피아로 취급하기도 한다"면서 원전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탐내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또 "청와대가 산업부에 공문 한장을 내고 한수원 뒤에 숨어서 책임을 한수원으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행정지도에 불과한 공문 하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신규원전도 백지화시켰고, 월성원전도 폐기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은 2023년 이후 일자리 수주절벽 때문에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우수한 원자력 인재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대학은 지속적 인력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정사장, 한수원 임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맹우 의원실]

바통은 같은당 박맹우 의원이 이어받았다. 박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문제삼으며 "정부가 한수원의 힘을 빌려 국가폭력을 행사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어 새 원전을 만들어 2022년까지 잘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중단시켰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공감절차도 없었고 공청회도 없었다"고 비난하며 "이 국가폭력사태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투입된 비용은 물론이고, 5년간 전력구입비용, 탄소구입금 비용 등 1조원 이상의 돈이 허공에 날라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돈은 결국 국민에게 다 전가된다"며 "정권의 오만, 거기다가 측권들의 권력에 대한 아부가 합쳐져서 빚어진 참극이다.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수원을 겨냥해 "한수원은 지난 6월 15일 안전성이 아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격 폐쇄를 결정했다"면서 "산자부는 조기폐쇄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비용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기는 하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현재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산업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생극을 하는게 말이 되냐. 전혀 용도가 다르지 않냐"며 "결국 이용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이렇게 저질러 놓고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냐"고 또 한번 목소리르 높였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수원의 설립 목적을 꼬집으며 한수원이 정부의 근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가장 앞장서는 기관이 한수원이다.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을 위한 전담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없애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면서 "오히려 정부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게 한수원이다.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걱정이 많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공급정지하다고 결정하고 곧바로 폐로시켰다. 왜 이렇게 앞서나가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원전산업인데 잘 해서 수출도 하고 국가 일자리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당 정우택 의원도 탈원전으로 인한 한수원의 경영 손실을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 공세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어떤 이유에서든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했는데 한수원 자율적 판단에 의해 내린 결정인데 경제적 분석 이야기를 왜 꺼내냐"며 "한수원의 경영적 판단에 의해 손실을 본다면, 이걸 정부가 보전하는 행위가 혈세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이어 신한울 3~4호기도 백지화한다면 한수원은 아마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이렇게 한다면 엄연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도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한수원이사회도 만약 원전 종사자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배신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조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여당 의원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틈만나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에 원전 수출이 안된다고 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지난 9월 14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 및 임직원들을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한데 대해 "헌법 법률을 충실히 이행한 공직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재훈 의원은 "이왕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사법적 판단을 받는것도 괜찮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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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4%·국민의힘 34.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해 양당의 격차는 13.1%포인트(p)로 벌어졌다. 한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18~29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0일 발표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4%로 직전 조사 대비 0.1%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3%로 직전 조사 대비 0.5%p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10 ace@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3.9%에서 4.0%로 0.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2.0%에서 1.9%로 0.1%p 하락했다. 진보당은 1.2%에서 0.8%로 0.4%p 떨어졌다. 기타 다른 정당은 1.5%에서 3.5%로 2.0%p 올랐다. 지지 정당 없음은 8.7%에서 7.2%로 1.5%p 줄었다. '잘모름'은 0.7%에서 1.0%로 0.3%p 올랐다. 연령 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만 18~29세는 민주당 55.8%, 국민의힘 24.2%, 개혁신당 6.5%, 진보당 1.5%,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9.0% 등이다. 30대는 민주당 39.3%, 국민의힘 34.7%, 조국혁신당 4.9%, 개혁신당 3.0%,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9.3%, 지지 정당 없음 7.4% 등이다. 40대는 민주당 60%, 국민의힘 27.4%,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1.0%,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6.5%, 잘모름 0.6%다. 50대는 민주당 51.1%, 국민의힘 29.4%, 조국혁신당 7.3%, 개혁신당 0.5%,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1.4%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2.3%, 민주당 39.8%, 조국혁신당 7.5%, 개혁신당 0.6%,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4.3%, 잘모름 2.2%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6.3%,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4.8%, 지지 정당 없음 7.9%, 잘모름 1.3% 등이다. 지역 별로는 보수 지지자가 많은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6.4%, 국민의힘 34.6%,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2.7%, 진보당 1.6%,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9%, 잘모름 1.0%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3%,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4.0%, 지지 정당 없음 7.6%, 잘모름 0.9%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2.0%, 국민의힘 27.0%,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6%, 기타 다른 정당 4.7%, 지지 정당 없음 12.2%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61.6%, 국민의힘 27.7%, 조국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9%,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7.8%, 잘모름 1.3%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44.8%, 민주당 36%,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9%, 기타 다른 정당 3.0%, 지지 정당 없음 7.2%, 잘모름 3.0%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2.1%, 국민의힘 23.2%, 조국혁신당 8.4%, 개혁신당 1.2%,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2.9%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37.1%,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2%,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6.6%, 잘모름 0.6%다. 여성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31.5%,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7%,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5.2%, 지지 정당 없음 7.7%, 잘모름 1.3%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한계허용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 대선 때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대남들은 국민의힘 지지, 이대녀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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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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