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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카드수수료 개편안…중립적으로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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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김수현 등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과 협력 문제 없어"

[화성=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구간별로 수수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어떤 계층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지 감안해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진행된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이번 주에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당정협의 일정 등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발표를 잠시 뒤로 미뤘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카드사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우대구간을 늘려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과 불만에 대해 이해를 한다"면서도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규모를 합리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혜택을 많이 받는 이가 부담하는 구조가 적절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카드사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원에서 2017년 6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카드사의 수익대비 마케팅 비용은 21.5%에서 29%까지 늘어났다.

장기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조정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업무 협력 계획을 묻는 질문에 "누가 경제팀의 리더가 되더라도 금융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며 "서민생활 유지부터 산업 고도화까지 다방면에서 충실히 금융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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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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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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