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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끈 삼성 반도체 백혈병 갈등, 내일 완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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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올림, 23일 프레스센터서 '중재판정 합의이행 협약식' 개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공식 사과문·향후 이행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보상 문제가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오는 2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삼성·반올림 중재판정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앞서 지난 1일 조정위가 제시한 중재판정에 모두 합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합의이행 협약식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DS부문장)와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조정위의 중재판정을 수용하고, 이행에 합의하는 이행합의 협약서에 서명한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11년 간 끌어온 직업병 피해보상 분쟁이 최종적으로 완전한 타결을 보게되는 것이다.

특히,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사장)는 이날 직접 공식 사과문을 낭독하고,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직업병 보상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 출범한 조정위는 그간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중재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다시 중재권한을 조정위에 위임함에 따라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을 포함한 최종 중재판정의 동의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조정위의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1984년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직업병을 얻은 직원(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포함)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범위도 백혈병, 폐암 등 16종의 암(갑상선암 제외)과 자녀질환 및 유산까지 확대됐다. 보상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 최대 1억5000만원(백혈병)까지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협약식 이후,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보상지원과 별도로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을 위해 500억원도 출연한다. 

조정위 한 관계자는 "삼성·반올림 합의이행 협약식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심상성, 우원식, 이정미,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합의라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합의는 피해자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직업병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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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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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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