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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법원장과 설전…"오바마 판사들 있는거 맞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09:08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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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망명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 판사에게 '오바마 판사'라고 비꼬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오바마 판사들'은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오바마 판사들'이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오바마 판사들이나 트럼프 판사들, 부시 판사들이나 클린턴 판사들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판사)들 앞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헌신적인 판사들로 구성된 대단한 그룹을 두고 있다"며 "그러한 독립적인 판사들은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로버트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지방법원 판사 존 티거에게 "오바마 판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불쾌한 듯 보였다고 설명했다.

티거 판사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망명 제한 명령의 실행을 미국 전역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발효했다. 대통령이 임의로 망명 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미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행정부는 미국 공식 통관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만 망명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 이민을 신청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오후 늦게 로버츠 대법원장의 성명에 대한 반응을 내놨다. 그는 트위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미안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오바마 판사들'을 두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이 나온 뒤 트럼프 행정부는 샌프란시스코의 제9 항소법원에 연방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9 순회항소법원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제9 순회의 모든 소송에서 우리는 패배했다며 "그것은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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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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