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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이 북한을 맹신하길 바란다"-WP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08:41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4:0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20일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10개 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해 동시 폭파를 진행한 것은 한국이 북한과 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북·미 관계 개선도는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을 좀 믿었으면 하는 바람인 반면, 북·미간 신뢰 구축은 삐딱선을 타고 있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포스트(WP)는 '시간이 가면서 한국은 미국에 북한에 대한 맹신(盲信)을 바라다'란 제목의 사설을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설을 쓴 사이몬 데니어 WP 일본 도쿄 지부장은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5개월이 지난 지금, 북·미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진단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간 고위급 회담이 취소됐고, 미국은 한국과 소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했으며 북한 언론은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지 않으면 핵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북한은 미국과 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 좌절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해야 제재 완화를 논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북한 관영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미국의 완고한 태도에 대해 "위협하고, 강압적이며 야만적인 중세시대적 전술"이라며 "비논리적인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고 썼다.

한국은 미국에 대놓고 비난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바늘(제재)"을 거두고 북한과 신뢰구축에 나서길 바라고 있다. 과거 남북 협상을 이끈 바 있는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 이수혁 의원은 "불신임이 지속되는 한, 미국과 한국은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미국이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길 정말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한·미가 근본적인 의견차가 존재한다고 데니어 코멘테이터는 꼬집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對)북 "최대 압박" 기조를 놓지 않을 기세고 청와대는 한·미 정상들의 공동 노력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우호적인 손길을 내밀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이견차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에 불화를 낳는다는 진단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NBC뉴스에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과 무기 시설을 폐쇄하고 미국 사찰단을 북한에 들이는 등 "검증 가능한" 계획을 내놓는 것이 "전적으로 긴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결과를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재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기능이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이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독행동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비핵화 단계가 남북관계 진전보다 뒤처져선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길 원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금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연장했고 미국 인도주의적 구호 단체의 북한 방문도 막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이 북한과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엇갈린다. 존 델루리 연세대 국제학 부교수는 "모래성 모래 조금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앞에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고 비유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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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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