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공과금 제때 내면 신용등급 오른다…비금융정보 평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이데이터 산업·개인사업자CB 도입 등 진입규제 정비
CB사 빅데이터 업무 허용…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금융이력이 적더라도 통신료나 전기세 등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공공요금 납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CB)사를 통해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사업자 CB사도 도입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게 진입규제를 정비한 게 골자다.

우선 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 비금융 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전문CB사를 도입한다.

비금융정보 전문CB사에는 현행 50억원에서 5억~20억원으로 자본금 요건을 낮춘다. 금융기관 출자의무(50%)도 배제해 진입규제 완화한다.

CB산업 진입규제 개편 [이미지=금융위]

비금융정보 활용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 파일러(thin-filer)의 경우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2년내 카드·대출 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은 1107만명 가량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이력이 적더라도 통신료·유틸리티 사용료 등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신용평점이 개선돼 금융거래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전문 CB사도 도입한다.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효율적 자금배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신규 CB사 진입을 허용하고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는 개인사업자 CB업 겸업을 허용한다.

마이데이터 산업도 새로 만든다.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일괄조회·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은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행사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가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을 하는 방식이다.

권 단장은 "금융회사나 CB사 중심으로 관리히던 신용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돌려주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CB사에는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한다. CB사는 가명·익명정보의 이용·제공,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데이터 관련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SW) 개발·판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처럼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수립, 상권분석, 다양한 대출모형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지난 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