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직 대법관 공개소환…검찰, 추가수사 후 신병처리 검토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이 14시간여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9일 오전 9시2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밤 11시46분쯤 귀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9 leehs@newspim.com |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포토라인 앞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지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수사 초기부터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으로 지목돼왔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여 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판결 등을 두고 벌인 ‘재판거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 사건,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향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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