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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첨단전술무기 시험, 김정은의 군사개혁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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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북한판 군사개혁
"대북제재 완화 조속 위한 한·미 압박책"
9월 평양공동합의문에는 없는 'MLRS 제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지난주 미확인 "첨단전술무기"를 시험했다는 주장은 재래식 무기를 개선시켜 군사력을 재확립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욕구를 보여준다는 분석가들의 견해가 나왔다.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등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17.04.15.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의 첨단전술무기 시험이 130만명 가까이 되는 재래식 군사력에서 최첨단 무기로 전환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니셔티브라고 말한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이는 북한판 군사개혁과도 같다"며 "외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도 현대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 무기시험을 지도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북한이 적어도 핵 무기 일부를 포기한다면 새로운 첨단무기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국방부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약 5500개의 다연장 로켓포(MLRS)와 4300대의 탱크, 2500대의 장갑차와 810대의 전투기, 430대의 전투선박, 70대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주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이 유지되고 있거나 가동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또한, 북한이 군사 현대화의 일환으로 20만 명의 특수부대들을 위한 호버크라프트를 개발해왔다고 밝혔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무기 시험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적 혜택을 조속히 얻기 위한 한·미 압박책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북한과 한국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정상회담에서 남북 공동 경비 구역(JSA) 내의 완전한 비무장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전방 배치 지역에서 MLRS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첨단전술 무기 시험이 지대함(地対艦)유도미사일의 시뮬레이션이었다고 19일 북한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는 첨단전술무기를 시험함으로써 핵없는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강경파 군 지도부와 여론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경제를 새로운 우선 순위로 공식 선언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말함에 따라, 그가 종전선언처럼 중요한 양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하고 불안해 할 수 있다"며 "그런 현장 지도가 외부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지 몰라도 그가 국가를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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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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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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