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법원행정처 폐지 ‘설왕설래’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3:40

국회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등 22개 안건 일괄 상정
기소·수사권 분리, 법원행정처 폐지 등
박상기 "정부안과 가장 유사한 것은 백혜련 의원 법안"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골자로 22개 안건이 국회 사법특별개혁위원회에 일괄 상정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국회 사법특별개혁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 등 22개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1.16 yooksa@newspim.com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있었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법률개정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법률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설정해 경찰에게는 1차 수사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충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부여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제시된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설치 법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2014년부터 상설특검제도가 시행됐으나 단 한 번도 상설특검제도가 시행된 적이 없다"며 "상시적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 및 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의 법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을 수사하는 독립기구를 만들되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부여해 또다른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돼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법관의 독립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대폭 지방법원에 이관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 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심판기능의 효율성과 독립성 및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백 의원의 법률개정안이 정부가 제시한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의원발의가 아닌 정부발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백혜련 의원의 개정법률안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률안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법률안이다"고 말했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