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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07:57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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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기지, 평남-자강도 등 전지역 퍼져있어”
2野 “조국 해임-조명래 임명 사과 안하면 국회 보이콧”
음주적발 이용주, 오늘 징계위 최종결정…제명될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역시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의 휘발성이 크네요. 동아일보는 오늘자 조간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의 집필자인 조지프 버뮤디즈 연구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실었는데요. 버뮤디즈 연구원은 "초기에는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기지가 수십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건설됐다는 얘기이겠지요. 이 문제를 놓고 남북미 간 외교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트위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CSIS가 보수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인지를 했을텐데, 빰 때리고 달래는 모양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북한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남북러 횡단철도를 비롯해 가스·항만·전력 등 9개 분야에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획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자 해촉’을 통보 받아 이미지를 구긴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 변호사가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한국당을 흔들 메가톤급 발언이 나올지, 아니면 보수 대통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서 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나선 윤 군의 친구들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2018.11.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미사일기지, 평남-자강도 등 전지역 퍼져있어”/ 동아일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13곳 중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기지 이외에도 평안남도 자강도와 양강도 등에 12곳의 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집필자인 조지프 버뮤디즈 연구원은 1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초기엔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북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다시 급물살? ..트럼프 “미사일 기지 보도 부정확” 발언에 고위급 회담도 재추진/ 뉴스핌
한동안 교착 상태를 보이던 북미간 비해과 협상과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은 북한이 최소 16곳의 비밀 기지에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정황이 상업용 위성 사진에 포착됐으며 이것이 엄청난 속임수라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국무부도 연기됐던 북미 고위급 협상이 개최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北 대표단, 판교 찾아 자율車 시승한다/ 국민일보
경기도 주최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14일 방남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4차산업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인공지능(AI), 게임 분야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소식통은 13일 "북측이 원해서 하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文 대통령, 내일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비핵화 동력 등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오는 1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연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비핵화 관련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정부 “김포서 고려항공 타고 방북 안 된다”/ 중앙일보
1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15~19일 합동수련 등 남북 간 체육 교류를 위해 방북단을 꾸려 평양을 방문하려던 한 민간 태권도 단체의 계획이 연기됐다. 정부가 한·미의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가 한국 땅에 착륙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野 “조국 해임-조명래 임명 사과 안하면 국회 보이콧”/동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경제팀 인사 등에 반발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예산 국회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했다. 정부 예산안 처리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 막기 인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이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야당은 이미 여야정 실무협의를 보이콧했다.

김수현 “보유세 현실화해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국민일보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형일자리사업 막바지 협상 돌파구/노컷뉴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현대차와 쟁점사항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를 설득하면서 현대차와의 막바지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최근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데 이어 이낙연 총리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김무성·이언주, '반문연대' 강조 한마음…영도에서 만날까/세계일보
최근 대여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자유한국당 입당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13일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면서 “나는 ‘반문(반문재인)’”이라며 당의 경계를 뛰어넘는 ‘반문연대’ 구축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출마가 관측되고 있는 부산 중구·영도구를 지역구로 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친박·비박 경계를 넘는 모임을 시도해 보겠다”며 이 의원과 결을 같이 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 의원의 ‘한국당 입당설’과 ‘영도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언주 "손학규, 반문인가 친문인가…정체성 궁금해"/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13일 자유한국당 행사 참석 논란을 빚은 자신에게 손학규 대표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하자 오히려 손 대표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았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손 대표야말로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저는 반문(반문재인)이지만, (손 대표는) 친문인가, 반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반문연대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반문연대는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고 서로 문호를 활짝 열어야 가능하고, 당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도부 힘 빠진 한국당…막후에선 '교통정리'/노컷뉴스
전원책 사태'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급격히 퇴조하는 가운데 한동안 막후로 물러나 있던 자유한국당 핵심 인사들이 잰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포착되는 움직임은 계파 간 대결구도를 피해보려는 중재 노력이다. 위기관리를 위해 외부에서 영입한 비대위가 '친박 VS 비박'의 갈등구도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각 계파의 거물급 중진 의원들이 직접 물밑 타협에 나섰다는 것이다. 자칫 계파 간 대결양상이 펼쳐질 우려가 제기되는 계기는 12월 원내대표 경선과 2~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다. 1차적으로 원내대표 후보부터 합의를 이뤄낼지에 따라 향후 갈등과 통합의 갈림길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음주적발 이용주, 오늘 징계위 최종결정…제명될까/데일리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당 징계수위가 14일 최종 결정된다. 음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 의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평화당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최후 변론 후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 의원이 언론에 공개된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며 한 차례 출석 연기 신청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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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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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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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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