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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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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기지, 평남-자강도 등 전지역 퍼져있어”
2野 “조국 해임-조명래 임명 사과 안하면 국회 보이콧”
음주적발 이용주, 오늘 징계위 최종결정…제명될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역시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의 휘발성이 크네요. 동아일보는 오늘자 조간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의 집필자인 조지프 버뮤디즈 연구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실었는데요. 버뮤디즈 연구원은 "초기에는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기지가 수십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건설됐다는 얘기이겠지요. 이 문제를 놓고 남북미 간 외교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트위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CSIS가 보수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인지를 했을텐데, 빰 때리고 달래는 모양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북한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남북러 횡단철도를 비롯해 가스·항만·전력 등 9개 분야에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획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자 해촉’을 통보 받아 이미지를 구긴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 변호사가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한국당을 흔들 메가톤급 발언이 나올지, 아니면 보수 대통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서 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나선 윤 군의 친구들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2018.11.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미사일기지, 평남-자강도 등 전지역 퍼져있어”/ 동아일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13곳 중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기지 이외에도 평안남도 자강도와 양강도 등에 12곳의 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집필자인 조지프 버뮤디즈 연구원은 1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초기엔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북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다시 급물살? ..트럼프 “미사일 기지 보도 부정확” 발언에 고위급 회담도 재추진/ 뉴스핌
한동안 교착 상태를 보이던 북미간 비해과 협상과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은 북한이 최소 16곳의 비밀 기지에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정황이 상업용 위성 사진에 포착됐으며 이것이 엄청난 속임수라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국무부도 연기됐던 북미 고위급 협상이 개최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北 대표단, 판교 찾아 자율車 시승한다/ 국민일보
경기도 주최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14일 방남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4차산업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인공지능(AI), 게임 분야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소식통은 13일 "북측이 원해서 하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文 대통령, 내일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비핵화 동력 등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오는 1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연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비핵화 관련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정부 “김포서 고려항공 타고 방북 안 된다”/ 중앙일보
1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15~19일 합동수련 등 남북 간 체육 교류를 위해 방북단을 꾸려 평양을 방문하려던 한 민간 태권도 단체의 계획이 연기됐다. 정부가 한·미의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가 한국 땅에 착륙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野 “조국 해임-조명래 임명 사과 안하면 국회 보이콧”/동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경제팀 인사 등에 반발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예산 국회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했다. 정부 예산안 처리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 막기 인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이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야당은 이미 여야정 실무협의를 보이콧했다.

김수현 “보유세 현실화해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국민일보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형일자리사업 막바지 협상 돌파구/노컷뉴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현대차와 쟁점사항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를 설득하면서 현대차와의 막바지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최근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데 이어 이낙연 총리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김무성·이언주, '반문연대' 강조 한마음…영도에서 만날까/세계일보
최근 대여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자유한국당 입당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13일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면서 “나는 ‘반문(반문재인)’”이라며 당의 경계를 뛰어넘는 ‘반문연대’ 구축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출마가 관측되고 있는 부산 중구·영도구를 지역구로 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친박·비박 경계를 넘는 모임을 시도해 보겠다”며 이 의원과 결을 같이 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 의원의 ‘한국당 입당설’과 ‘영도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언주 "손학규, 반문인가 친문인가…정체성 궁금해"/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13일 자유한국당 행사 참석 논란을 빚은 자신에게 손학규 대표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하자 오히려 손 대표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았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손 대표야말로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저는 반문(반문재인)이지만, (손 대표는) 친문인가, 반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반문연대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반문연대는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고 서로 문호를 활짝 열어야 가능하고, 당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도부 힘 빠진 한국당…막후에선 '교통정리'/노컷뉴스
전원책 사태'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급격히 퇴조하는 가운데 한동안 막후로 물러나 있던 자유한국당 핵심 인사들이 잰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포착되는 움직임은 계파 간 대결구도를 피해보려는 중재 노력이다. 위기관리를 위해 외부에서 영입한 비대위가 '친박 VS 비박'의 갈등구도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각 계파의 거물급 중진 의원들이 직접 물밑 타협에 나섰다는 것이다. 자칫 계파 간 대결양상이 펼쳐질 우려가 제기되는 계기는 12월 원내대표 경선과 2~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다. 1차적으로 원내대표 후보부터 합의를 이뤄낼지에 따라 향후 갈등과 통합의 갈림길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음주적발 이용주, 오늘 징계위 최종결정…제명될까/데일리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당 징계수위가 14일 최종 결정된다. 음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 의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평화당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최후 변론 후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 의원이 언론에 공개된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며 한 차례 출석 연기 신청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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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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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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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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