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고용안정?.."설익은 대책"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06:25

일자리 창출 목표 쫓겨 급조..세부규정도 미비
소득‧자산기준 행복주택과 동일..특화시설도 무색
지자체 행복주택에 거부감도 한몫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실업률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내놓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이 보여주기식 급조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주민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땅을 제공할 중소기업의 인센티브 조차 마련하지 않는 미흡한 부분이 두드러져서다. 특히 중기근로자 전용주택과 다를 바 없는 행복주택이 전국에 공급 중인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주거지원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각종 고용지수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신설을 골자로 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전용주택을 3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공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지난 12일 화성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문제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입주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로 지정했다. 만약 입주자가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실직했을 경우 후속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계약 시점마다 검증하는 소득요건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실직한 경우에도 최장 6년까지는 거주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할 중소기업이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토지를 제공하는 기업에 마케팅이나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도 정해지지 않았다.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음성 사업지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차후 사업지는 미정이다.

중기근로자 특화시설도 차별화되지 않았다. 특화시설로 내세운 청소서비스나 스마트워크센터(공용 사무실), 헬스장, 작은 도서관은 이미 행복주택이나 일반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이다.

결국 행복주택과 다를 바 없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지적이다. 입주자를 중기근로자 지정했을 뿐 소득 여건과 자산기준도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책정된다. 신혼부부 기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부부합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100%(500만원) 이하, 자산기준이 2억4400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 임대료도 행복주택과 동일한 주변 임대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행복주택은 사실상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설계해 놓았다. 애초에 행복주택은 월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이나 고소득 직업군은 입주할 수 없는 주택이다. 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 과제 해소를 위해 급급하게 내놓은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일부 국토부도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행복주택도 소득여건을 감안했을 때 중기근로자가 갈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다만 전용주택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인을 위해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을 비롯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산단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4만 가구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공적주택 85만가구 중 일부로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서 색깔을 하나 더 입힌 것으로 보면 좋다"며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거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굳이 다른 이름의 행복주택을 출시한 이유는 행복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한몫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행복주택'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지만 '중기근로자주택'이나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협의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