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고용안정?.."설익은 대책"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06:25

일자리 창출 목표 쫓겨 급조..세부규정도 미비
소득‧자산기준 행복주택과 동일..특화시설도 무색
지자체 행복주택에 거부감도 한몫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실업률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내놓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이 보여주기식 급조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주민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땅을 제공할 중소기업의 인센티브 조차 마련하지 않는 미흡한 부분이 두드러져서다. 특히 중기근로자 전용주택과 다를 바 없는 행복주택이 전국에 공급 중인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주거지원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각종 고용지수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신설을 골자로 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전용주택을 3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공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지난 12일 화성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문제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입주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로 지정했다. 만약 입주자가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실직했을 경우 후속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계약 시점마다 검증하는 소득요건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실직한 경우에도 최장 6년까지는 거주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할 중소기업이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토지를 제공하는 기업에 마케팅이나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도 정해지지 않았다.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음성 사업지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차후 사업지는 미정이다.

중기근로자 특화시설도 차별화되지 않았다. 특화시설로 내세운 청소서비스나 스마트워크센터(공용 사무실), 헬스장, 작은 도서관은 이미 행복주택이나 일반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이다.

결국 행복주택과 다를 바 없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지적이다. 입주자를 중기근로자 지정했을 뿐 소득 여건과 자산기준도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책정된다. 신혼부부 기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부부합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100%(500만원) 이하, 자산기준이 2억4400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 임대료도 행복주택과 동일한 주변 임대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행복주택은 사실상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설계해 놓았다. 애초에 행복주택은 월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이나 고소득 직업군은 입주할 수 없는 주택이다. 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 과제 해소를 위해 급급하게 내놓은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일부 국토부도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행복주택도 소득여건을 감안했을 때 중기근로자가 갈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다만 전용주택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인을 위해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을 비롯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산단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4만 가구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공적주택 85만가구 중 일부로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서 색깔을 하나 더 입힌 것으로 보면 좋다"며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거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굳이 다른 이름의 행복주택을 출시한 이유는 행복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한몫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행복주택'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지만 '중기근로자주택'이나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협의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