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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두고 ‘위헌’ vs. ‘합헌’ 대립…법관 탄핵도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3:38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4:45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 vs. 법무부 “위헌 아니다”
임종헌 기소 앞뒀지만 시각차 뚜렷…‘셀프재판’ 우려
지난달 시민단체가 제안한 법관 탄핵안 논의도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며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특별재판부 구성은 물건너 가고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가 연루자를 재판하는 ‘셀프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조차 요원한 형국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좌)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우)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 대법원은 ‘위헌’, 법무부는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대법원과 법무부는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 전체의 의견”이라며 “10년, 20년 뒤에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법원도 5일 특별재판부법안 개별 조문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사개특위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구성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지난달 26일 “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검토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 1심 맡을 7개 중 5개 재판부 검찰 조사…‘셀프 재판’ 우려도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은 부패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21부·22부·23부·27부·32부·33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대다수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으로 검찰 소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이들 재판부에 배당되면 자칫 ‘셀프 재판’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8일 사개특위에서 “사법농단 사건 배당가능성이 높은 재판부의 재판장 7명 중 5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며 “서울고법도 14개 형사부 판사 42명 중 17명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사람들로 분석된다”고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도 형사소송법과 법원 예규에 따르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7조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해 재판을 맡지 못한다. 또한 법원이 정하고 있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문제가 있는 재판부라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확률’을 들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더라도 불공정하게 구성될 염려가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한데도 법원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 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추진도 지지부진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명에 대한 탄핵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주축이 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자체적으로 업무배제 조치된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시국회의는 “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은 현재까지도 법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일시적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탄핵은 특별재판부 구성보다도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하지만 여야가 특별재판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는 이 이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변 사법농단TF의 최용근 변호사는 “지난 30일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면서 각 정당에 탄핵안을 발송을 했지만 (동참 의사를 표명한) 정의당을 제외하면 더 진행된 게 없다”며 “사실 특별재판부보다 방법적으로 볼 때 탄핵 논의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빨리 나서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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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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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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