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연구원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정책'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지자체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서비스를 확대해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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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경제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에 따르면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정책-서울시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전 SH공사 사장)는 "지방화·분권화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창흠 교수는 현재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원인은 주택공급의 부족보다는 미래 주택공급의 감소예측과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심리적 요인의 결합이라고 분석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분야의 문제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관련 세제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공급 문제는 △미래 충분한 주택공급 가능성 △도심내 다세대·원룸이 아닌 양질의 주택공급 가능성 △저렴한 주택공급 가능성 제시 등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게 변 교수의 주장이다. 또 세제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와 양도세 중과를 주장했다.
특히 변 교수는 서울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매입(재개발 리츠로 전환) △재건축 사업에서 추가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 △서울시 출자를 통한 SH 공사 부지를 활용한 사회주택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하는 매입임대주택 활용형 맞춤형 임대주택 △공공청사 복합화를 통한 임대주택 △캠프스 타운 사업을 통한 청년주거와 창업의 결합을 통한 모델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제시했다.
공급지역으로는 저층주거지 정비구역, 역세권, 정비사업지, 공공청사, 혁신공간 조성과 임대주택의 결합, 캠퍼스 타운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적임대주택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인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관리서비스, 일자리 창출 서비스, 민간임대주택의 공적인 관리 등을 지자체가 맡아야한다는 것. 이밖에 집수리, 리모델링 과 같은 주거관련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입주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주거복지 서비스와 도시재생의 통합적 고려 및 결합사업추진을 비롯한 주거복지 서비스 통합이 시도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교수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은 다양한 수단을 연계하는 통합적 모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 서비스의 지방화·분권화가 필요하고 △열악한 주거지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과 투자 확대 △지자체 주도 하 예산이 집중지원되는 교육, 문화, 창업, 주민편의시설과 주거기능이 한 건물에 통합되는 모델 개발 △도시재생지역에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집중 지원해 민간건설 유도와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