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북 군사합의 예산 '뻥튀기' 논란...정부안 40억뿐, 추가로 101억 더 들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6: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승주 의원, 8일 국방부 제출자료 분석 공개
DMZ내 GP 시범철수 81억·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
정경두 국방 장관 "예산 더 필요…죄송스럽게 생각" 해명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예산으로 101억 4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7일 백승주 자유한국당(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자료를 통해 △남북 공동유해발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등의 항목에서 총 150억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중 40억1000만원만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고, 내년도 소요예산 110억원 중 101억4000만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DMZ 내 GP 시범철수에 81억8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에 19억6000만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뉴스핌 DB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사전에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합의를 졸속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백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당시에는 “GP시범철수, 해병대 서북도서 순환훈련 수송비 등 일부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현재까지 추산된 소요는 2019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거나,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9.19 군사합의서를 합의할 때 다 산출하지 못했던 예산소요들이 있었다”며 “올해 예산에서 일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2019년에 약 101억원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재정 소요는 2018~2019년 150억 1000만원 수준으로 추계했다”며 “이는 현 시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최대한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향후 군사합의 이행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경우, 투명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