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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미국 선거결과 무관 중국때리기 거세질것 <中 전문가>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8:08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4:25

[서울=뉴스핌] 중국 본부=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상원의 우세를 유지하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미국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패와 관계없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들은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는 구도로, 공화당이 패배한 선거가 됐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대중 무역정책에 강경 기조를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에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화권 주요 매체 및 경제 분석가들은 중간 선거 이후 정국을 전망하면서, 향후 미국의 대중 전략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국의 재정및 금융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오고 이런 변화는 중국 경제에는 영향을 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봉황망등 중국 매체들이 내놓은 분석자료를 토대로 미국 선거결과가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오고,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지 짚어본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확실시 된 이후 승리 연설을 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1.미국 경제 성장세 정점 도달 속도 빨라져

현재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장악에 실패함에 따라 이런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정적자 축소를 주장해왔다. 재정 적자가 축소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인프라 건설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공화당의 하원 장악 실패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온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빠르게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 성장세의 정점 도달이 성장률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2.미국 증시의 불확실성 확대

최근 미국 증시는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여 왔다. 반면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 기조는 주가 추가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의 미국 증시 추이 역시 이 두 가지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미국 증시가 현재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의 하원 승리로 인해 고점 유지 기간이 더욱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은 미국 주가 변동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

3. 채권수익률 높은 수준 유지

전세계 안전자산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2%에 근접한 상황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국 경제의 호황기가 짧아질 경우 국채수익률 역시 소폭 하락할 수 있다.

미국 국채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안전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글로벌 투자자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로 지금의 미 국채 강세가 뒤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에 하나 앞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정책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미 국채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

4.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는 변함없어

중국에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며 미중 무역협상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이는 미국 중간 선거에서 승리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랬다 저랬다’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는 그동안에도 수 차례 반복된 바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략인 ‘반글로벌화’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무역 정책에서의 미국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트럼프의 일관된 정치 이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치 이념에 대해 민주당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은 계속 거세질 것이고 중미간의 무역 전쟁도 한층 격화하면서 장기전의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5. 중국 금융 및 경제 정책 선택여지 축소돼

미국이 향후 지속적으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칠수록 미중 양국 기업간 비용 차이는 뚜렷하게 벌어지게 되고, 미국의 글로벌 자본 흡입력은 점점 강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처럼 대규모 감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기조는 이번 중간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중 양국 간 금리차는 더욱 축소되고 위안화 환율은 한층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달러당 7위안)을 지키고자 한다면 중국 당국은 더 이상 유연한 통화정책이 불가능해진다. 반면 중국이 ‘포7(破七,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 방어를 포기한다면 위안화 가치 절하와 대규모 자본 이탈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 미 경제의 안정적 펀더멘탈 등 역시 미 달러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이는 위안화 환율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이 미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 수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대중국 정책의 전체적인 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큰 이견 차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무역 보호주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재 글로벌 정치경제의 구조는 50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화 속에서 가장 큰 수혜국이자, 가장 큰 피해국이기도 하다. 2018년 들어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아마 지금부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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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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