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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첫 재판 출석 “檢, 무리한 법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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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측 “사실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전혀 범죄 안 돼”
전직 강원랜드 본부장 측 “증거 없는데도 여론재판 몰이 중”
재판부, 내년 1월 이내 변론절차 마무리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강원랜드에 자신의 전직 비서관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식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권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전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석의무가 없어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권 의원도 이날은 법정에 출석했다. 정식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발언기회를 얻어 “이 사건은 증거법칙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인정과 무리한 법리주장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적인 예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춘천지검 조사에서는 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특별조사단에서 수십차례 조사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공소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최 전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서는 7~8차례에 불과한 점, 산업부 공무원과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주범은 누구 하나도 기소할 생각이 없는 점을 검찰이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 측도 “본건은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이들의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방식으로 강원랜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초 사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과거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5~6회 기일을 열어 증거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 이내에 변론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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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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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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