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첫 재판 출석 “檢, 무리한 법리 주장”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5:48

권성동 측 “사실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전혀 범죄 안 돼”
전직 강원랜드 본부장 측 “증거 없는데도 여론재판 몰이 중”
재판부, 내년 1월 이내 변론절차 마무리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강원랜드에 자신의 전직 비서관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식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권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전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석의무가 없어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권 의원도 이날은 법정에 출석했다. 정식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발언기회를 얻어 “이 사건은 증거법칙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인정과 무리한 법리주장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적인 예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춘천지검 조사에서는 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특별조사단에서 수십차례 조사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공소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최 전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서는 7~8차례에 불과한 점, 산업부 공무원과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주범은 누구 하나도 기소할 생각이 없는 점을 검찰이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 측도 “본건은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이들의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방식으로 강원랜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초 사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과거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5~6회 기일을 열어 증거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 이내에 변론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