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첫 모임 이어 두 번째
윤창호법,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월례 정기모임인 초월회가 5일 두 번째 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윤창호법 통과와 원론적인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뤘지만 판문점선언 동의, 특별재판부 설치 등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문 의장과 5당 대표는 지난 9월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자는 의미가 있는 '초월회'를 매달 첫째주 월요일에 열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1일 첫 모임에 이어 두 번째다.
이해찬 대표는 사법 농단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한 사법 농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 못 했다"며 "임종헌 사무처장이 구속되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 또한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견제장치가 있다"며 "사법부가 문제 해결을 못하면 입법부가 하라고 탄핵 조항이 있다. 국회가 책임을 지고 합의점을 만들어 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입법부가 사법권한을 자칫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우선은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며 사법부 내 자체 해결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서 매듭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이 이뤄지면 사실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연장 선상이기 때문에 평양 선언을 따로 안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 역시 "이 문제는 행정부 문제가 아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에 판문점 비준 동의를 초당적으로 한다면 한반도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에서 비준 동의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체적인 예산안이 나오면 그 때 가서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여야 대표들은 선거제 개편과 윤창호법 통과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 역시 "선거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방향이나 목표가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과 기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거대양당을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말만 하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침묵한다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며 "정작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개특위에서도 눈치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런 거 하려고 초월회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여야는 최근 이용주 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다시 한 번 화제가 됐던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음주 사고로 희생돼 지금 뇌사상태에 있는 윤창호 씨와 관련된 법이 연내 이른 시간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 또한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문 의장은 "협치의 계절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촛불과 이에 따르는 개헌, 개혁입법, 선거구제 개편 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며 "국회 혁신과 신뢰 제고를 위해 혁신 자문위를 구성해 점검하는데 머지 않아 사무총장이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jangd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