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태 “고용세습과 특별재판부‧판문점선언 빅딜? 일고의 가치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1:45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1:45

31일 한국당 연석회의서 패키지 처리 불가 방침 밝혀
"사법부 불신 그리 많으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켜라"
"태양광 단지 새만금 주민은 금시초문...지역사회 무시하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와 특별재판부 도입 및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패키지’ 묶어 빅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한국당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특별재판부, 고용세습,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 빅딜은 없다’고 했다는데 빅딜할 생각도 없고 하자고 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10.3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혹시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기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많으면서 사법농단 재판 맡길 판사 한 명 제대로 없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는 그대로 둔 채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덮으려는 몰상스러운 사태라는 걸 국민들은 잘 안다”며 “특별재판부나 판문점 선언 비준이 모두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마당에 물타기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 패싱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독불장군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어제 전북 새만금을 찾아 202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지만 정작 지역 주민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 않고 사업 추진 계획도 알리지 않은 채 사업비가 10조에 달하는 사업을 며느리도 모르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가뜩이나 국회를 불신하고 내맘대로 정치를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지역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파쇼적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김정은을 수시로 만나며 북한식 통치 스타일이 부러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1인 통치국가가 아니다. 다문화된 의사결정구조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경고할 것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군 통수권자 처럼 행세한 임종석 실장에게 한번 경고하라”며 “이낙연 총리는 경고했다는데 대통령은 뭐했나”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