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을 비롯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발굴 및 개선을 목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과기정통부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스타트업 분야 16명의 변호사를 과기정통부 ICT 스타트업 법률멘토로 위촉했다.
또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ICT 분야 스타트업 대상 법률자문 공동 추진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양성 및 법률지원단-스타트업 1:1 매칭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발간 △스타트업 법제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오른쪽)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0.02. [사진=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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