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 선언' 합의 후 내년 철도·도로연결에 예산투입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과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기반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확보만큼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1004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14.3% 확대된 수치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경협기반 무상(2480억→3093억), 경협기반 융자 사업(200억→1197억)도 증액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산가족교류 예산도 336억원으로 올해 120억원 보다 크게 늘었다. 대면상봉을 3회에서 6회로, 고향방문을 1회에서 3회로 각각 늘렸기 때문이다. 민생협력지원도 2310억→4513억), 사회문화교류지원(129억→205억) 분야도 증액했다.
또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연결, 현대화 방안으로 남북경제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 50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관련 예산 3446억원에서 16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또 남북 간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은 129조원에서 205억원으로 늘어난다. 남북회담을 추친하기 위한 예산도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2배 가량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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