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12년간 공공기관들의 여성관리자비율은 3배 가까이 증가해 20%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지방공사·공단은 1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거대 지방공기업·공단의 경우 여성관리자 비율이 4.5%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총 2146개사(공공 338개, 지방공사·공단 43개사, 민간 1765개사)의 여성 고용비율은 38.18%, 관리자비율은 20.56%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대비 7.41%포인트(p), 10.34%p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 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성 고용·관리자 비율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해당 제도가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여성 근로자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 고용률으이 지속적인 상승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 관리자비율이 증가추세이긴 하지만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유리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OECD 29개 회원국 중 29위로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고용비율은 높은 반면, 관리자비율은 낮게 나타나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확대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올해 기준 지방공사·공단의 여성 관리자비율은 약 8%로 공공기관(17.3%)의 절반에도 못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성의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비율이 모두 가장 높은 업종인 반면, 중공업(1차금속, 운송장비)은 모두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올해 여성 고용비율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대비 70%에 미달한 1081개사(공공기관 179개사, 지방공사·공단 25개사, 민간기업 877개사)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1년 뒤 제출 받아 적정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은 최근 3년(2016~2018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또는 관리자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사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표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관보)에 6개월간 게시되고, 가족친화인증 배제(여성가족부 수행) 및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2점) 조치를 받는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여성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AA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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