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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사법부 판단 '존중'…"상처 치유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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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정부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이낙연 총리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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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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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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