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소비자 권익 위한 ‘내보험찾아줌’, 보험사 이익 때문에 제동?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7:57

올해 숨어있던 2조원 보험금 지급...서비스 활성화 눈엣가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던 보험금을 찾아내 청구하면 보험사는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급하면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게 된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올해 지출한 보험금만 2조원이 넘는다.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마른수건도 짜야하는 보험사로서는 줘야할 돈을 주는 거지만 아쉬울 수밖에 없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토스·굿리치 등 금융·보험 플랫폼 사업자에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의 정보를 스크래핑으로 가져가지 말 것을 통보했다. 대신 생·손보협회 링크 사용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생보협회가 내보험찾아줌 활성화에 민감한 이유는 두 가지라는 분석이다.

우선 조회에 따른 비용 발생이다.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기 위해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에 접속하면 2가지 본인확인 조회 방식이 뜬다. 공인인증서와 핸드폰인증 방식이다. 이 중 핸드폰인증 방식은 30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공인인증서 방식보다 핸드폰인증이 편의성이 높다. 이에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조회한 대부분이 핸드폰인증 방식을 택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만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회원사의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생보협회의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회원사들도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거다. 보험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청구하면 보험사는 무조건 돈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에만 2조원 가량을 지급했다. 지출된 보험금은 보험사의 사차익에 영향을 미치고, 당기순이익 저하로 귀결된다.

이에 생보협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스크래핑 사용 금지를 통보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내보험찾아줌은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보험사 이익을 위해 소비자 권익 제고를 막는 행위는 금융당국도 보험소비자도 결코 반길 일이 아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