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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08:26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09:36

文 "김정은 위원장 방한 땐 한라산 구경 시켜줄 것"
트럼프 "北 핵실험 없는 한 오래 걸려도 상관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치권 외곽 인사들의 행보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전 10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 여배우 스캔들·조폭 연루설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지사가 되고 난 뒤 처음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네이버 댓글을 조작,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했고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을 만나기는 했지만 댓글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것도 대가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회에선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주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이 발표됐는데, 오늘 국회 교육위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이슈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날 국감에서도 거센 논쟁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기자단과 북악산 산행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김정은 위원장 방한 땐 한라산 구경 시켜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함께 한 북악산 등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올 경우 한라산 방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두에서 한라라는 말도 있으니까 원하면 한라산 등반도 시켜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北핵실험 없는한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거듭 속도조절/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리노이에서 열린 정치유세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오래 걸린다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상관 안 한다고 내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한미 오늘 북핵협상대표 협의…비핵화·남북철도연결 논의/ SBS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 이 본부장은 미국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 추진 상황을 비건 대표에게서 듣고, 신홍철 북한 외무성 부상의 러시아 방문 등 최근 북한의 대외 행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걸로 보인다. 또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미협상의 전략을 논의할 걸로 전망된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 만나기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예방하며,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다.

국방부, 민간인 JSA 자유왕래? "안전 우선…늦어도 연내"/ 뉴스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사령부 3자 공동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JSA 자유왕래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일반인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완벽한 판단이 서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늦어도 연내에는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이판 고립 한국인 주말 580명 귀국길…29일 대부분 돌아올 듯(종합)/ 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에 고립된 한국인 '송환작전'이 전개된 가운데, 주말인 27∼28일 580여 명이 귀국했거나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사이판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1천600여 명 가운데 아직 귀국길에 오르지 못한 1천여 명 중 대부분은 29일 추가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여 한국인 고립사태는 주초 거의 수습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협상은 않고 … 북한 최강일 유럽서 1.5트랙 접촉/ 중앙일보
복수의 외교 관계자는 28일 “이달 둘째주와 셋째주 연달아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이 각각 핀란드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미측 인사들과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비핵화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대리가 직접 참석해 비핵화와 관련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街 "강제징용, 위안부보다 파급력 커"… 한국, 시나리오별 대응 논의/ 조선일보
우리 정부는 30일 나올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이래 개인 청구권 문제, '한국이 법리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란 의견이 담긴 2016년 외교부 의견서(대법원에 제출) 등이 쟁점이다. 외교부에선 전 정부에서 제출된 의견서 철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선언 오늘 공포… ‘그때그때 다른’ 법제처 해석 논란/ 국민일보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2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된다. 하지만 청와대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에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내세운 법제처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오늘의 국감] 박용진·이덕선, 교육위서 유치원 비리 '불꽃 공방' 예고 /뉴스핌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가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내달초까지 겸임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청와대 비서실·경호실 등)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날 사실상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6일 종합감사를 마친 정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국감 일정을 매듭 짓는다.

[단독] 마사회도 고용세습 … 부인·조카를 ‘꿀알바’ 이어 정규직화 /중앙일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마공원 아르바이트, 통행료 징수원 중 상당수는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1월 1일 부로 5518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중 99.6%인 5496명은 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경마공원)에서 마권 교환 및 발매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엔 재직자의 친인척 98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선발 및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우대를 받았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4당 “양승태 등 윗선수사 속도 내야”, 한국당 “법관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계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도 거듭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 중인데… 또 나선 조국 수석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 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소속 법관 중 같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감 마무리… 470조 예산전쟁 돌입 /한국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29일부터 이뤄지는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곧 여야간 정기국회 충돌이 본격화한다. 471조원 규모의 2019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라는 예산정국 지뢰밭을 건너야 한다.

한국당 당권 주자 ‘극우 경쟁’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권 경쟁을 의식한 ‘우향우’ 흐름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춤하는 틈을 타, 잠재적 당권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부대’를 품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당내 표심을 겨냥해 보수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지만, 전체 여야 구도에선 한국당 고립을 심화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줌인]민주당의 '천덕꾸러기' 박용진은 어떻게 국감 스타가 됐나 /이데일리
이번 국정감사의 최고 스타는 자타공인 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동안 쉬쉬해 왔던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천태만상을 공개해 국민들을 공분케 했고, 정부여당의 비리 사립유치원 종합대책까지 이끌어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큰 영광인 본인의 이름을 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을 당론 발의하는 영예까지 안았다.

‘슈퍼 예산안’ 1일부터 심사… 일자리·남북협력 예산 격돌 예고 /국민일보
여야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정부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등 예산안 외 쟁점들을 둘러싼 대치도 예상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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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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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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