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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적의 친구와 손 잡은 중국, 무역전쟁 국면의 수상한 중일 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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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 일본 아베 총리의 방중으로 오랫동안 냉각됐던 중일 관계가 급속히 해빙무드로 접어드는 느낌이다. 아베 총리는 500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25일 중국을 찾았다. 2박 3일간의 일정이며 26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국 사회는 일본 총리를 국빈으로 맞아 한껏 고무된 표정이 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찾은 것이 7년만에 처음으로 그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일본 지도자 방중을 전에 없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25일 매체들은 아베 총리의 베이징(北京)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중일 상호관계에 새 시대가 열렸다’ 고 밝힌뒤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나가야 한다’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베이징 외교가 안팎에서는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 얼음을 깨는 여행(破冰之旅)이었다면 이번 아베 총리의 방중은 얼음을 녹이는 여행(融冰之旅)이다’는 말까지 나온다.

매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중일 관계는 경쟁 관계에서 이미 협력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일본에서의 아베 총리 발언을 소개하며 '중일 밀월'시대를 위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그동안 중일 양국은 사사건건 충돌하며 장기간 대결 상태를 보여왔다. 이렇게 냉랭했던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는 것은 상호이익을 위해 어느 때보다 협력적 공조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일 양국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올초부터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중국은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역보복 공세로 최근 몇 년새 경제 및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았다. 지난 7월 고율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경제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물론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기 위해 중국으로서는 미국 아닌 다른 나라와 무역 투자 분야 경협을 확대하는 것이 급박해졌다. 소강상태에 빠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도 한층 절실해졌다. 이를 성사시켜나가는데 있어 이웃 경제대국인 일본의 협조만큼 긴요한 것이 없다.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들은 아베 총리를 손님으로 맞은 중국이 일본에 대해 동아시아 경제협력 촉진과 RCEP와 같은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구축을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이 대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경제적 실리와 함께 전환기 한반도 정세속에서 ‘일본 패싱’ 우려를 떨쳐내는데 중국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 있어 중국은 시장으로서나 상호 경제 보완성 면에서 여전히 엄청난 매력을 가진 나라다.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면 양국 관계가 의외의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지금 일본 역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분야 등에서 미국으로 부터 통상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다. 일본도 미국이 도발한 세계 무역전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다.

일본으로서도 중국과의 경협 및 역내 무역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은 미국 공세를 견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이 꾸린 500명이라는 대규모 사절단은 중국과의 경협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증이다.    

중일 정상회담이 열린 26일 인민대학(人民大學) 학자는 “중일 두 나라가 아베 총리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향후 통화스왑이나 역내 협력, 자유무역 협정 등에 대해 한층 깊이 있는 대화와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일 간에는 향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중국에서는 아베 총리 방중을 앞두고 양측 전 고위 관료와 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와 아시아 인프라확충, 중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포럼도 열렸다.

중일 관계가 긴밀해지고 경협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의 대중 경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중차대한 변수다. 중국은 일본과 역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자동차 제조기업과 식음료 유통 기업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중국 현지 한국 기업들의 시장 기회가 상대적으로 위축될지 모른다. 중일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누렸던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중일 경제는 한중 경협이 경쟁적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과 달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전히 강한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에 비해 중국은 장비제조 인력자원 비용 경쟁력에서 뚜렷한 우세다. 반면 일본기업은 기술 브랜드 마케팅네트워크 공정관리 등의 분야가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미중무역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중일 두 나라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접국을 위주로 한 제 3국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계산이다. 중일 간의 이러한 밀착은 한국 기업의 해외 전략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은 최근 대외개방 확대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500명으로 꾸려진 일본 경제사절단이 중국 현지에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할지도 주목거리다. 아베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투자 비즈니스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은 무역전쟁의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의 친구인 일본까지 내 친구로 끌어들였다. 7년이나 정상 간 교류왕래를 끊었던 일본도 실리를 위해 중국과 다시 손을 맞잡고 있다. 역내 긴장 완화라는 점에서 중일 관계개선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두 나라 간 밀착이 경제와 안보 등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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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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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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