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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적의 친구와 손 잡은 중국, 무역전쟁 국면의 수상한 중일 밀월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7:16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 일본 아베 총리의 방중으로 오랫동안 냉각됐던 중일 관계가 급속히 해빙무드로 접어드는 느낌이다. 아베 총리는 500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25일 중국을 찾았다. 2박 3일간의 일정이며 26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국 사회는 일본 총리를 국빈으로 맞아 한껏 고무된 표정이 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찾은 것이 7년만에 처음으로 그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일본 지도자 방중을 전에 없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25일 매체들은 아베 총리의 베이징(北京)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중일 상호관계에 새 시대가 열렸다’ 고 밝힌뒤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나가야 한다’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베이징 외교가 안팎에서는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 얼음을 깨는 여행(破冰之旅)이었다면 이번 아베 총리의 방중은 얼음을 녹이는 여행(融冰之旅)이다’는 말까지 나온다.

매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중일 관계는 경쟁 관계에서 이미 협력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일본에서의 아베 총리 발언을 소개하며 '중일 밀월'시대를 위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그동안 중일 양국은 사사건건 충돌하며 장기간 대결 상태를 보여왔다. 이렇게 냉랭했던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는 것은 상호이익을 위해 어느 때보다 협력적 공조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일 양국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올초부터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중국은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역보복 공세로 최근 몇 년새 경제 및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았다. 지난 7월 고율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경제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물론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기 위해 중국으로서는 미국 아닌 다른 나라와 무역 투자 분야 경협을 확대하는 것이 급박해졌다. 소강상태에 빠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도 한층 절실해졌다. 이를 성사시켜나가는데 있어 이웃 경제대국인 일본의 협조만큼 긴요한 것이 없다.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들은 아베 총리를 손님으로 맞은 중국이 일본에 대해 동아시아 경제협력 촉진과 RCEP와 같은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구축을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이 대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경제적 실리와 함께 전환기 한반도 정세속에서 ‘일본 패싱’ 우려를 떨쳐내는데 중국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 있어 중국은 시장으로서나 상호 경제 보완성 면에서 여전히 엄청난 매력을 가진 나라다.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면 양국 관계가 의외의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지금 일본 역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분야 등에서 미국으로 부터 통상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다. 일본도 미국이 도발한 세계 무역전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다.

일본으로서도 중국과의 경협 및 역내 무역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은 미국 공세를 견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이 꾸린 500명이라는 대규모 사절단은 중국과의 경협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증이다.    

중일 정상회담이 열린 26일 인민대학(人民大學) 학자는 “중일 두 나라가 아베 총리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향후 통화스왑이나 역내 협력, 자유무역 협정 등에 대해 한층 깊이 있는 대화와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일 간에는 향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중국에서는 아베 총리 방중을 앞두고 양측 전 고위 관료와 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와 아시아 인프라확충, 중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포럼도 열렸다.

중일 관계가 긴밀해지고 경협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의 대중 경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중차대한 변수다. 중국은 일본과 역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자동차 제조기업과 식음료 유통 기업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중국 현지 한국 기업들의 시장 기회가 상대적으로 위축될지 모른다. 중일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누렸던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중일 경제는 한중 경협이 경쟁적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과 달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전히 강한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에 비해 중국은 장비제조 인력자원 비용 경쟁력에서 뚜렷한 우세다. 반면 일본기업은 기술 브랜드 마케팅네트워크 공정관리 등의 분야가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미중무역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중일 두 나라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접국을 위주로 한 제 3국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계산이다. 중일 간의 이러한 밀착은 한국 기업의 해외 전략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은 최근 대외개방 확대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500명으로 꾸려진 일본 경제사절단이 중국 현지에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할지도 주목거리다. 아베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투자 비즈니스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은 무역전쟁의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의 친구인 일본까지 내 친구로 끌어들였다. 7년이나 정상 간 교류왕래를 끊었던 일본도 실리를 위해 중국과 다시 손을 맞잡고 있다. 역내 긴장 완화라는 점에서 중일 관계개선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두 나라 간 밀착이 경제와 안보 등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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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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