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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대책] 내년 공공기관 26조 투자…민간에 15조 금융지원(종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09:38

올해 공공기관 투자 18조보다 8조 늘려
공공주택·신도시개발·주거복지 15.2조
환경·안전 6.5조…신재생에너지 4.4조
그린벨트 규제완화…생활 SOC시설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지속되고 있는 투자부진과 일자리 쇼크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공공기관들이 올해보다 8조원 늘어난 2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교통·물류·전략산업 등 공공투자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주거복지·환경·안전·신재생에너지 투자 대폭 확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시 개발, 주거복지 등 주거분야에서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41%) 늘어난 1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아래 표 참고).

또 노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댐·상수도. 철도시설 등 환경·안전분야도 올해 5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14%) 늘어난 6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올해 1조4000억원보다 3조원(214%) 급증한 4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을 '군'에서 '시'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민자 등 통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에 생활 SOC 조성시 지상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도심의 노후청사를 재개발할 때도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을 포함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교통·물류·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효용성이 낮은 접경지역내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해제하고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시설 설치제한 완화하고 산업단지 조성시 용지의 10% 이상을 주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8.2조원 늘렸다"고 설명했다.

◆ 핵심규제 풀고 15조 투입해 민간투자 촉진

정부는 또 핵심규제를 풀고 15조원을 투입해 민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금융지원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데 10조원을 투입하고, 환경·안전설비 투자에도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원의 80%를 지원하고 전통 주력산업이나 신성장분야의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환경·안전설비 투자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노후설비나 건축물, 생활 SOC 개선 등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산은과 기은이 투자금을 저리(금리 1%p 인하)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3곳을 선정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3곳의 투자규모는 2조3000억원이며 내년 상반기에 조기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혁신은 스마트기기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와 혁신의료기술을 활성화시키고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비(非)의료기관이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유경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신(新)교통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숙방공유나 카풀 앱 등 구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방안도 함께 담기 위해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규상 국장은 "숙박공유 허용범위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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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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