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책] 일자리안정자금 월 13만원→15만원 조기인상(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09:32

정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발표
고형권 차관 "경제 심리 호전 위해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안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고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시장과 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크게 민간투자 적극 지원과 지체된 규제혁신 박차, 현장 애로 해소로 나뉜다"며 "경제 전체 심리 호전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각 분야별로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은 사전브리핑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행정 절차로 기업 투자가 즉시 가동이 안 될 때 이를 해소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모아서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방안에 담은 프로젝트 외 여러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개별 회사가 개입된 건은 정부가 나서서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다.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재원 마련 방안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 등 유형별로 분류해서 제시했다. 불용 예산 전용이나 기금 활용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한다.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고용 상황이 어렵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취업자 증감을 보면 1~2월 들어 취업자가 80만명 정도 감소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여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맞춤형 일자리는 이번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3만원 지원했는데 연내 15만원 주기로 했다. 원래 내년부터 15만원 주는데 이를 앞당겼다. 일자리 안정자금 불용액이 많나

▲예산 사업을 했을 때 신청을 안 하는 사람 등 양성화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올해 약 2조9700억원 편성했다. 지금까지 256만명 신청했고 지급받은 근로자가 180만명 정도다. 일부 불용 예상된다.

-고용이 부진하면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지 유류세는 왜 인하하나. 또 유류세를 인하하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혜택을 더 본다.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다. 심리적 효과도 생각했다. 시장에서는 유류세 10% 인하를 예상했는데 정부 의지를 강하게 반영해 예상보다 높은 15% 인하로 결정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는 의료기기 기준 완화인가

▲한국 의료법 보면 의사나 의료기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일반인은 할 수 없다.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했다. 예컨대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활용한 혈당 측정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한 혈압 측정이다.

또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건강보험에서 돈을 줘야 한다. 건강보험에 등재가 돼야 하지만 신의료기기는 평가 체제가 없다. 이번에 별도 평가 체제를 만들어서 의료기술로 인정해 건강보험에 등재하고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의사와 환자 원격 의료 내용인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도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다. 제도는 있지만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번에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신교통서비스 활성화는 우버 서비스 등의 내용인가

▲교통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다. 관계 부처와 조정 및 협의를 거쳐 신교통서비스라고 표현했다. 한 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낙후 접경지역은 남북경협과 관계돼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특혜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면 통상적으로 비수도권 지역만 포함된다. 반면 접경지역은 수도권 북부 지역이다. 비수도권과 중첩되지 않는다. 남북 경협을 전혀 염두하지 않았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이 담겼다. 추가로 설명해달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기업이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협의를 많이 했고 연내 구체화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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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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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