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천태만상 병역 기피...“살찌우고, 미친척하고, 손가락 자르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2:48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3:14

23일 민홍철 의원 병무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결과
5년간 병역면탈 '고의 체중조절' 가장 많아...정신질환·고의문신 순
팬티 안쪽에 지점토 붙이고, 손가락 자르기도
민홍철 "병역면탈 수법 지능화·다양화...사이버 단속도 철저하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 2018년 9월 서울 모 대학 성악과 선후배들은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했다. 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수법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아 병역 면탈했다.

# 2018년 3월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이 1~3급에 해당되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면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 화교학교 등 외국인 학교 학력이 국내 교육청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의무자와 의무자 엄마, 학교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학력증명서(고등학교 중퇴이하)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탈했다.

# 2018년 2월 경기도에서 키를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고자, 고의로 신체검사 당시 스펀지(보형물)를 머리카락 속에 몰래 넣어 신장을 조작해 병역 면탈했다.

# 2015년 3월 전라도에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고자 고의로 팬티 안쪽, 양쪽 허벅지에 손바닥 만한 크기의 문구용 지점토를 붙이고 체중계에 오르다 적발됐다.

# 2017년 1월 경상도에서 민간병원에서 진료 시 거짓증상을 호소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5급 판정(전시근로역)을 받았다. 이후 진료 시 호소한 내용과는 달리 직장생활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이 적발돼 병역 면탈자로 고발됐다.

# 2013년 11월 경기도에서 현역병 입영을 피하고자 작두를 사용해 고의로 본인 손가락을 절단하고 사고로 인한 것으로 진술해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수지 절단된 경위 등을 조사하던 중 병역 면탈이 적발됐다.

# 병역판정검사 전 전신문신 시술을 하면 4급으로 병역판정 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2~3년간에 걸쳐 수차례 순차적 문신 시술을 했다.

<자료= 민홍철 의원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살을 찌우거나 빼는 방법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이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몸에 다수의 문신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현황에 따르면, 고의 체중조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55건), 고의문신(52건) 허위장애등록, 손가락 절단, 생계감면 등 기타 44건 순이었다.

지난 5년간 불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으려다 적발된 사례는 총 242건으로 2014년 43건, 2015년 47건, 2016년 54건, 2017년 5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39건이 적발됐다.

갈수록 병역을 기피하는 수법도 지능화 되고 있다. A씨는 키를 늘려 BMI 17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검정색 문콕방지용 쿠션(높이 1.5cm)을 정수리에 부착해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B씨는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고자 고의로 팬티 안쪽 양쪽 허벅지에 손바닥 만한 크기의 문구용 지점토를 붙이고 체중을 재다 적발됐다. 현역병 입영을 피하고자 작두를 사용해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한 뒤, 사고로 인한 것으로 진술해 병역을 면탈을 시도한 ‘엽기적인’ 사례도 있었다.

민 의원은 사이버 상에서 누구나 키워드 하나만 검색하면 손쉽게 병역 기피 정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군대 안가는 방법’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네이버의 경우 무려 28만695건이 검색 된다. 합법적인 내용과 중복내용을 제외하면 연간 14만여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적발도 증가하고 있다. 1850건(2014년), 1979건(2015년), 2073건(2016년), 2162건(2017년)으로 매년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

적발된 유형별 사례를 보면, 삭제된 게시물의 경우 ‘군대 안 갈려고 정신과 트랜스젠더 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을 맞아서 가슴 나오고 여차처럼 변한다’는 성전환 방법에 관한 내용 게시와 십자인대 끊는 방법, ‘손가락 1개로 안 된다 2개 잘라야 군대를 안 간다’는 등의 다소 과격한 게시 사례가 많았다.

고의 체중증량이 의심되는 게시글을 수사한 결과,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많이 먹는 방법으로 9.2kg의 살을 찌워 신장 174.7cm, 체중 104.2kg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 위반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경우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병역면탈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사이버 상에서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며 “사이버 단속의 경우 단순 삭제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범죄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어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과학적 수사기법과 장비도입은 물론 현재 38명인 특사경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