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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0/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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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FRB의 독립성 존중"...금리인상 반대 안해/닛케이
米経済諮問委の委員長「FRBの独立性尊重」 利上げ反対せず

- 일본 대학의 연구성과 미국 기업으로...노벨상 수상 혼조 교수 "일본기업은 보는 눈이 없다" 일침/닛케이
日本の大学成果、米企業に流れる 本庶氏「日本企業は見る目ない」

- 중국에 ODA종료하기로...세계 2위 경제대국에 원조 의문/NHK
中国へのODA終了へ 世界2位の経済大国への援助に疑問

- 고민하는 일본 3대 메가뱅크 "사우디포럼 어쩌지"...미쓰비시는 불참, 미쓰이·미즈호는 예정대로/아사히
サウジ会議、悩める3メガ銀 三菱UFJ頭取欠席 三井住友・みずほ予定通り

- 시라카와 전 BOJ 총재 "BOJ는 슈퍼맨이 아니다"/지지
白川前総裁:日銀は「スーパーマンでない」=退任後の初会見

- 이지스 어쇼어, 안전성에 의문...아키타 주민들로부터 잇따른 우려/NHK
イージス・アショア配備「安全性に疑問」住民から相次ぐ 秋田

- 신 재류자격, 14개업종이 후보...외식·숙박업도 검토/아사히
外食・宿泊業も検討 新在留資格、14業種が候補

- 아베 총리, 트럼프 의식해 중국에 접근...'일대일로'에 대해 바뀐 평가/아사히
対中接近、トランプ氏を意識 首相、一帯一路を一転評価

아베 총리, 모디 총리 일본 방문시 '개인별장' 초대하기로...중국 의식했나/아사히
安倍首相、インド首相に「別荘外交」 来日時、招待へ 中国を意識か

- 미 해병대 이전, 희미한 행방...스가 장관 "괌과 헤노코 이전은 링크"/아사히
米海兵隊移転、かすむ行方 菅氏「グアムと辺野古移設はリンク」

- MRJ개발 재차 연기 우려...봄바디어, 기업비밀 사용 이유로 미쓰비시 중공업을 제소/아사히
MRJ開発、また遅延懸念 三菱重側をボンバルディア提訴 企業秘密の使用巡り

- 중국의 국유기업, 민영주식 매수나서..'국유기업 약진·민영기업 쇠퇴' 우려/아사히
中国の国有企業、民営株買い支え 「国進民退」国内で懸念も

- 가타야마 사쓰키 지방창생상, 문예춘추를 제소..."기사는 허위"/산케이
片山さつき地方創生相が文芸春秋を提訴「記事は虚偽」 

- 日 정부, 난민수용 확대하기로...2020년 운용목표로 2배 확대도 시야에/도쿄신문
政府、難民受け入れ拡大へ 倍増視野、20年運用目指す 地方定住さらに促進

- TPP11, 내년 1월 발효 전망
TPP11、19年1月中旬メドに発効へ 政府見通し

- 일-유럽, 첫 고위급 경제대화 "EPA 조기 발효 위해 협력"/닛케이
日欧、EPAの早期発効確認 初のハイレベル対話

- OECD "세계 자원 소비 2060년에는 2배로 늘 것"...환경오염 경고/닛케이
世界の資源消費、60年には2倍に OECD、環境汚染を警告

- 아베 총리 "기업의 계속고용 연령 70세로 상향"/요미우리
企業の継続雇用「70歳に引き上げ」首相が表明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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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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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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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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