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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행안위, 드루킹 공방...이번엔 '김경수 국감' 예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05:17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6:16

행안위, 김경수·홍준표 놓고 공방 예고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탄압 논란' 이어갈 듯
법사위·기재위·과기위, 지방 찾아 국감 진행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가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행안위 경남도 국정감사가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여당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야당 측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의혹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격년으로 국감을 받는 경남도는 지난해 국감을 받아야 했지만 홍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돼 국감을 받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홍 전 지사 시절 추진했던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와 채무제로 정책, 무상급식 지원 등에 대해 질타를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탄압 논란'이 이어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인다. 특히 야당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까지 논의하는 등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자영업자 몰락 등을 모토로 내걸고 대대적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이날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 기재위도 같은 시간 광주지방국세청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위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본부에 대한 국감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국회 본청에서 국회-정부세종청사 간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상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10시.광주고등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14시.광주고등검찰청)

△정무 = <현장시찰> 독립기념관(10시.천안독립기념관)

△기획재정 = <지방1반> 광주지방국세청(10시.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10시.한국은행 전북본부)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10시.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10시.부산지방국세청)

△교육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10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10시.국회)

△외교통일 = <구주반> 주러시아대사관(10시.주러시아대사관) <아주반>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10시.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국방 = 병무청(10시.국회) <현장시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오후.과천)

△행정안전 = <지방1반> 경상남도(10시.경남도청) 경남지방경찰청(14시.경남지방경찰청) <지방2반> 충청북도(10시.충북도청) 충북지방경찰청(14시.충북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10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강원도(10시.강원도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10시.국회)

△보건복지 = 국민연금공단(10시.전주 국민연금공단)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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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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