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감] 박원순 이어 이재명 국감...경기도정 '현미경 감사'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기위 한국당 '보이콧'…기재위 종부세 논란 거셀 듯
문체위, '궁예의 나라' 철원 태봉국 현장시찰 눈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회가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9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한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올해 첫 국감으로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현미경 감사'가 예상된다.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 씨와 '여배우 스캔들'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스캔들 이외에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 펼치려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조세정책 분야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재정개혁특위와의 혼선 논란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종부세 강화를 막겠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과제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엇박자로 혼란을 가중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됐으나 전날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행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전날 오후 7시경 과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 드루킹 댓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KBS와 EBS 국정감사는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 법원에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사법권 남용과 적폐수사 등 굵직한 현안으로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수사'를 놓고 "검찰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10시. 서울고등검찰청)

△정무=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10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시찰> 문현금융단지 (10시. 미정)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0시. 국회)

△교육 =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0시.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0시. 국회)

△외교통일 = 주우루과이대사관 (16시. 주우루과이대사관)

△국방 =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10시. 해군본부)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14시. 공군본부)

△행정안전 = 경기도 (10시. 경기도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태봉국 도성 (8시. 철원) 동계올림픽 시설 (평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0시. 국회)

△보건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노동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10시. 국회)

△국토교통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10시. 인천국제공항공사)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