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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박원순 이어 이재명 국감...경기도정 '현미경 감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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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위 한국당 '보이콧'…기재위 종부세 논란 거셀 듯
문체위, '궁예의 나라' 철원 태봉국 현장시찰 눈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회가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9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한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올해 첫 국감으로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현미경 감사'가 예상된다.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 씨와 '여배우 스캔들'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스캔들 이외에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 펼치려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조세정책 분야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재정개혁특위와의 혼선 논란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종부세 강화를 막겠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과제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엇박자로 혼란을 가중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됐으나 전날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행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전날 오후 7시경 과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 드루킹 댓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KBS와 EBS 국정감사는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 법원에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사법권 남용과 적폐수사 등 굵직한 현안으로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수사'를 놓고 "검찰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10시. 서울고등검찰청)

△정무=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10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시찰> 문현금융단지 (10시. 미정)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0시. 국회)

△교육 =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0시.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0시. 국회)

△외교통일 = 주우루과이대사관 (16시. 주우루과이대사관)

△국방 =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10시. 해군본부)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14시. 공군본부)

△행정안전 = 경기도 (10시. 경기도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태봉국 도성 (8시. 철원) 동계올림픽 시설 (평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0시. 국회)

△보건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노동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10시. 국회)

△국토교통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10시. 인천국제공항공사)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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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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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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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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