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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행안위 '채용세습 비리' 공방...'박원순 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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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세종 찾아 기재부 국감...최저임금 놓고 난타전 벌일 듯
법사위, '사법 농단' 신경전 서울중앙지법서 심재철 공방 예고
서울시청 국감 초미의 관심...여야, 채용세습 비리 전면전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는 18일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8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기획재정위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 몰락 등을 모토로 내걸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예산 정보 공개로 공방을 벌였던 김 부총리에 대해 이미 수사 의뢰하는 등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 농단 수사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여온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국감을 실시한다. 야당 측에선 영장 기각률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을 정조준하고 있다. 또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간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국감은 뭐니뭐니해도 역시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하이라이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리해 '박원순 국감'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세습 비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당은 '박원순 게이트'라고 비난하면서 장기 이슈화할 태세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는 18일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8일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10:00)

△정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기관(23개)(국회 10:00)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회 10:00)

△외교통일 = <구주반> 주포르투갈대사관(주포르투갈대사관 10:00), <아주반> 주일본대사관(주일본대사관 14:00)

△국방 =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육군본부 10:00)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청 10:00), 서울지방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14:00)

△문화체육관광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전력Ⅱ>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국회 10:00)

△보건복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국회 10:00)

△환경노동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국회 10:00)

△국토교통 =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국회 10:00)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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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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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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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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