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유가보조금 '카드깡' 11월부터 합동 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1:00

국토부-석유관리원-지자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적발시 화물차주‧주유소 동시 처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주유소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 합동 단속에 나선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대표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정부와 석유관리원, 지자체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정수급 의심업소를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또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과 단속요령을 교육한다.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안내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