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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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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북한 갈 것" …文 대통령 평화정책 힘 받는다
文대통령, 벨기에 브뤼셀 도착…ASEM서 비핵화 외교 집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났습니다. 카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컸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만남이지만 아주 넉넉한 미소와 힘이 되는 메시지를 선물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에게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숨 쉴 틈 없는 외교전에서 심신이 지쳤을 문 대통령에게 잠시나마 큰 위안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짧지만 긴 여운이 남는 만남이 이런 것이구나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 아셈정상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메이 영국 총리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갖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시기를 놓고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6자회담 대표들 간의 만남을 갖습니다. 최근 열렸던 북·중·러 3자 외무차관급 협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로마 바티칸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활짝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벨기에 브뤼셀 도착…ASEM서 비핵화 외교 집중/ 이데일리
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 18일 오후(현지시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셈)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함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뉴스 바로가기 프란치스코 교황 "북한 갈 것" …文 대통령 평화정책 힘 받는다/ 뉴스핌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정오(현지시간) 바티칸 교황궁 2층 교황서재에서 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줄곧 분단현장에 깊은 관심… 내년초 동북아 방문때 방북 가능성/ 동아일보
가톨릭계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 의사를 밝힌 만큼 빠르면 내년 1월 북한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교황이 최근 “내년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했고,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이때 평양도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명균-탈북민 단체 면담 이르면 다음주…"확정은 아냐"/ 아시아경제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단체와 조 장관 간 면담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한다면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면담 추진 배경에 대해 "고위급회담 때 탈북민 기자의 취재가 제한된 것과 관련해 한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가 면담을 제안했고, 이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美 발전설비-농기계업체도 방북 추진… 독일-호주기업도 타진/ 동아일보
국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및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곡물회사 외에 발전설비, 농기계 분야 업체들도 방북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대북 투자는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이 경제발전 의지를 수차례 표명해왔다는 사실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철도사업,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이르면 11월말 착공/ 서울신문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예정대로 11월 말~12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착공식이 한·미의 ‘상호 배려와 공조의 틀’에서 긍정적인 결과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오늘의 국감] 박원순 이어 이재명 국감...경기도정 '현미경 감사' 예고/뉴스핌
국회가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9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한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올해 첫 국감으로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현미경 감사'가 예상된다.

與 “교황의 평양 방문 ‘사실상 수락’…상징적인 사건 될 것”/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 방문 초청에 대해 사실상 수락의 뜻을 밝혔다”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뜻이 모아진 결과로, 8000만 겨레와 함께 벅찬 가슴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금→‘보조금’ 바꿔…비리땐 징역·벌금/한겨레
교육부가 오는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는 당정협의를 앞두고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조금을 부당사용해 걸린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5년간 유치원 설립을 막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2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조강특위 당협 심사룰 논의…'쇄신' 절차 착수/뉴스1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각 당협위원장 심사 원칙·방향 설정 등 인적쇄신 착수를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조강특위는 정당·정치 관련 각 분야 혁신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사 방안에 대한 내부 의견, 조언 수렴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 내부 고발한 유진룡···"유진룡도 시행하라 지시"/중앙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19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가동을 직접 지시한 의혹이 있음에도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원희룡과 회동 “당 혁신위해 고민 함께 해줬으면…”/세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당 혁신을 위해 고민을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다”며 우회적으로 입당을 권유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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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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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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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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