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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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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오후 7시 교황 1시간 면담 예정… 방북 여부 주목
도보 보병부대 2030년 사라진다…모든 부대 무장차량 보급
서울시 국감 교통공사 채용비리 공방…野 "모든 책임 박원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급기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른바 총공세를 펼치는 형국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사태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비리 논란이 여권의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 책임 소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 시장이 최고 윗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팔을 걷어 붙이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연일 교통공사의 '비리 찾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팩트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승진시험 문제인데요. 한국당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공채 직원들과 같은 직급인 7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시험의 난이도가 낮은데다 내년 승진대상자까지 올해 시험을 치르기로 서울시와 노조가 합의했다는 겁니다.

매일 양파 까듯이 들춰지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민주당과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교황 1시간 면담 예정… 교황, 訪北 수용할까/ 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1시간 정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초청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황이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방북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보 보병부대 2030년 사라진다…모든 부대 무장차량 보급/ 조선일보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보병부대의 전투원과 장비를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까지 모든 부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체계에 따르면 모든 전투원에게 전투복, 방탄복, 방탄헬멧, 수통, 조준경,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미래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된다. 모든 부대에 드론봇이 전력화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구축된다.

한·중 북핵 수석대표 내일 회동…비핵화 협의 추동안 논의/ SBS
외교부는 내일(19일) 베이징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쿵쉬안유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쿵쉬안유 대표 간 협의, 북·중·러 3자 외무차관급 협의 이후 한반도 정세의 진전과 관련해 정보·평가를 공유할 예정이다.

▶뉴스 바로가기 한미 방위비협상 연장전 돌입…연내 타결 위해 '끝장토론'/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회의가 18에도 이어진다. 예정된 마지막 날인 17일에서 하루 연장된 것인데, 19일에도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치기 위해서는 협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만큼 한미가 사실상 끝장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기업들 벌써 대북투자 타진…북한은 유치 나서/ 연합뉴스TV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가 대북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곡물업체와 다국적 광물회사는 최근 잇달아 방북해 북측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론 추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끈다.

[국감] 서울고법 국감서 여야 충돌…"제주해군기지 담당판사 나와라" /뉴스핌
18일 서울고등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시작과 동시에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담당판사 출석과 관련해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법원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을 담당한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국감] 못쓰고 남긴 교육예산 1.8조…"구조조정 시급" /뉴스핌
정부의 교육관련 예산 중 2조원 가까이 쓰지도 못하고 남긴 것으로 드러나 예산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조54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원(9.7%)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해 2016년 대비 30만명 줄어든 563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바른미래 "고용세습 국정조사"…민주 "감사원 감사 먼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일제히 꺼내 들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위 국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단기일자리' 공방(종합) /뉴스1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단기일자리 압박 논란과 관련 맹공을 폈다. 여당은 이전 정부 사례를 통해 단기일자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맞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일자리를 압박한다거나, 통계효과를 노린다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소득주도성장 역시 "꼭 가야할 길"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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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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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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