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주열 "통화정책, 주택가격 조정 수단으로 효과 크지 않아"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2:34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2:34

성장률 2.9%→ 2.7%..."잠재 수준 부합"
"한미 금리차 금융불안 원인 아냐"
"대외 리스크 표면 위로..불확실성 한층 높아져"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 금융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와 환율, 금리 등 가격변수가 큰 폭으로 등락했다"며 "특히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이 총재는 18일 금통위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 경제 지표 호조와 연준 금리 인상 기대감 강화로 10월 들어 미국을 비롯해 국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주가가 큰 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리스크가 있었는데 요즘은 표면 위로 드러나 상승작용을 한다.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며 "이 상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에 있어 한층 고조된 대외 리스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2.8%까지 낮출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기대치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예상했다.

수정된 성장 전망치에 대해 이 총재는 "2사분기 실적치 등이 반영돼 다소 하향조정됐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미 간 금리 역전폭 확대와 관련해 그는 "이번 금융불안이 결국 미국 채권·주식 시장 불안에서 촉발됐고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 대부분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다"며 "이를 감안해 볼때 미국과의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를 계속하면, 국제 금융시장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고 투자 형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올해 들어 처음 순유출로 전환한 현상과 관련해 이 총재는 "외국인 보유채권의 만기도래 규모가 컸던 점,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되며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4분기에는 북클로징, 차익실현 계기 등으로 계절적 요인이 가세해 투자규모가 줄어드는 일관된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하면 4사분기에도 채권 투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고 외국인 채권 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채권 자금이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주택 가격을 통화정책에 얼마나 반영하느냐는 질문에는 "금리와 주택 가격의 과거 관계를 추적해보면 금리를 올릴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국 금리와 주택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