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낙연 총리 "창업·新산업 규제 혁신…경제민주화 입법처리 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09:51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09:51

이 총리,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국조실,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 당부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여야 처리 언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달라.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의 법안 처리를 여야가 도와주길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 및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40건을 관계부처가 함께 찾아내 개선방안을 만들었냈다. 내버려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국무조정실은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8 deepblue@newspim.com

이 총리는 이어 “마침 국회가 9월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했다”며 “국회는 다른 규제혁신법안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혁신법이 발효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 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해진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의 3가지 기둥 중 하나로 공정경제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재벌개혁과 독과점금지를 제도화한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자본주의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경제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라며 “국회는 이달 말 국정감사를 끝내면 상임위별 입법논의에 들어간다.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