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눈에 보는 이슈] 서해 북방한계선 인정 논란...文대통령·합참 '엇박자'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8:17

문 대통령, 12일 합참의장 임명장 수여 당시 "北, NLL 인정했다"
합참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北, 7월부터 NLL 인정 안해"
문 대통령·합참, NLL 놓고 엇박자...국방부 "피로써 지킨 해상경계선"
국방부, 논란 커지자 “대통령께서 하신 말 존중” 진화 나서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가 다른 입장을 내놔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언급한 반면 합참은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내놨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지난 9월 19일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남북이 합의한 문서에 처음으로 NLL이란 용어가 담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북한이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은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나왔다. 12일 합참 국감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참 비공개 업무보고를 보면) 7월부터 북한 당국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설정한 용어다.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왜 대통령과 국방부‧합참이 NLL에 대한 북한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문 대통령 말대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면 왜 경비계선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 매체는 “판문점 선언을 4월에 하고 6개월 정도 지났다”며 “판문점 선언에서 NLL 표현을 하고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NLL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북한의 의사 결정이 단선적이지 않더라도(여러 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아무리 늦어도 (일선 군부에) 전달이 되고, 그게 서로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켜져야 하는데,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군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으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매체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NLL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문 대통령 입장을 인정 안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안”이라며 항간에서 ‘대통령과 군 당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즉각 부인했다.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한편 ‘북한이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상선 공용통신망을 통해 ‘경비계선’을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북한의 주장을 경고성 발언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경비계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우리 수역’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9월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10월 13일까지는 그런 주장이 없었다”며 “14일에 있었고 15일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어선이나 함정이 NLL을 넘은 사실이 있느냐’, ‘북한이 경비계선을 주장하며 경고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NLL을 물리적으로 침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올해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해군은 NLL 인근에서 정상적으로 경계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도 우리 측에 ‘우리 수역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퇴거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격침시키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서 NLL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든 NLL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전우들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군은 흔들림 없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