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지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회계프로그램화' 추진
정부 지원금, 횡령하면 처벌받는 '보조금' 형태로 바꿔
유치원 설립자·원장, 부정 적발 시 개원 못하도록 개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비리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의무적으로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고,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하는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또한 비리 등으로 적발된 유치원 이름과 그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큰 만큼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개정 내용에 담을 계획이다.
박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정부가 지급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부정 발견 시 환수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은 횡령죄 고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 보조금의 부정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부정으로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했다. 설립자와 원장이 같은 경우 '셀프 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관련 문제가 되도 관련 법안에 근거해 법적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향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림 유치원 명단을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종합해서 추가 감사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2026-04-23 05:30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2026-04-22 14:5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