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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의 일자리 소신...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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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정부역할론 강조
"고용과 노동, 조화 이뤄나갈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 "시장에만 100% 맡겨둬선 안된다. 불충분하게 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안전망으로 접근해 어려운 분들을 극복하게 도와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시장의 몫이고,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면 산업을 촉진시킬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단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에서 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들이 잘 매칭돼 고용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기본"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계층별, 업종별, 지역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에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고용이 어려운 계층, 고용이 어려운 지역,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 등 경기 악화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도시에 대한 후속 지원책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고용 상황이 어려울때 정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을 돕는건 2000년대부터 해왔던 고용 대책"이라며 "최근 고용 상황을 보면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한다. 이분들은 사회안전망 바깥에 계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에게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하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자리가 고용의 질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순 없다"며 고용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줘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이 장관은 '고용'과 '노동'의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부 장관을)임명받을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건 한쪽에서는 일자리, 고용의 양을 늘려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 보호와 질을 올려야 한다. 어쩌면 상출될 수 있는 두가지 일을 해야 한다"였다며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문한 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는 노동계 출신의 김영주 전 장관이 "고용은 타부처에서 많이 챙기니까 고용과 노동을 30대 70으로"챙기겠며 노동계 힘 실어주기에 나섰던것과 달리 고용과 노동을 두루 챙기겠다는 이 장관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 장관은 또 장관 임명 당시 언급했던 최저임금 실태조사와 관련해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이에 대한 정부 보완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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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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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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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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