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관장 회의서 일자리·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문제 해결과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안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할 고용노동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본부와 지방관서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원팀으로 움직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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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
이 장관은 먼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고용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업장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하반기 지원이 확대되는 고령자와 5인 미만 사업장(2만원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 대상 지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장관은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자동차 업종 등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관서에서는 고용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따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병행해 두루누리 사업을 위해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해 달라"며 취약계층의 신속한 취업을 위해 예산을 추가 협의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조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300인 이상 기업 중 주 최대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활용해 밀착지원해 달라"면서 "단, 현장에서 계도기간을 적용유예로 인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충분한 시정기회는 부여하되, 고의적으로 개선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가 관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해 본부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장관은 "최저임금 현장 악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현재 실시 중인 '사업주·노동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견 청취에 노력하고, 특히 산입범위 개편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현자아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현장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산업 현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기초적인 노동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핵심분야와 장애인, 외국인, 여성 등 취약 계층의 보호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8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64억원, 26.5%가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