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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푼 현대·기아차 노조...고민 깊어진 이재갑

기사입력 : 2018년10월09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10월09일 13:33

현대·기아차 노조, 농성 보름여만에 불법농성 해제
이번주 내 노·사간 첫만남…직접고용 명령 등 과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사태를 둘러싸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가 보름여 동안 벌여온 농성을 풀면서 소란은 잠시 멈췄지만,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반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여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7일 고용노동부의 교섭 중재에 따라 농성을 해제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점거농성장에서 '단식농성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현대·기아차 재벌 총수의 처벌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2018.09.22 [사진=뉴스핌DB]

이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일부를 점거하고 지난 14년간의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이날 농성 철회 결정은 지난달 27일 신임 고용노동부 수장으로 취임한 이재갑 장관의 문제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취임 당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교섭틀을 마련해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문제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한발 물러난 지금부터다. 이들 노조는 14년간 불법파견 문제로 울분의 세월을 겪었기에 고용부의 판단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비정규직지회가 농성 해제를 알려온 만큼, 노동부는 노·사 교섭이 가능한 다음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의 중재안에 따르면 "법적 이해당사자와 직접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사측, 정규직 노조 및 비정규직 지회 등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되,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교섭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부가 더 이상 판단을 늦추지 않는다면, 이번 주 내에 고용부의 중재로 현대·기아차 노·사간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노·사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현대·기아차 노·사가 이번주에 만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향후 노·사간 의견이 멀어져 교착상태에 빠진다면 중재자로써 계속 교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있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고용부는 현대차가 하도급업체 127곳과 맺고 있는 9234개 도급 계약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원정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듬해 검찰은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고용부의 판정은 14년간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고용부에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비정규직 노조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더욱이 현대·기아차가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를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한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분을 샀다. 

기아차는 지난 20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1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채용 과정에서 원청 소속의 정규직 노조와 밀실 회담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에 비정규직 노조와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담당부처인 고용부 일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당자자와 원청의 직접교섭성사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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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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