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국감] 박상기 “국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0:49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1:45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장제원 의원 공세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행정권 남용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법질서확립과 부패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국정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피해를 입은 데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정경제조성 및 민생안정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법개정 추진, 불공정 거래행위, 자본시장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를 마련 중이고, 불법 사금융 등 서민 피해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성폭력, 불법촬영 범죄 처벌 강화 등 여성과 아동 대상 폭력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시스템 통해 교화와 비행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 전자감독 대상자 등에 대한 한층 더 개선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교정과 교화를 통해 재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실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박 장관은 인권존중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면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해 노인, 미성년 자녀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수자 처우 개선과 재외동포 외국인 인권보호 노력하는 등 인권 가치를 우선하는 법무행정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10월 1일 국장급 법무심의관을 외부 인사로 임용하는 등 법무부 내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검찰 인사 복무제도를 개선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제고했다”며 “법무검찰의 자기반성과 쇄신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지난 8월 활동 종료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개혁 완수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 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을 지적하며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감 시작 30여분만에 정회했다. 

장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까지 재판도 안 끝났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건 재판을 무력화하고 재판에도 심대한 영향 미치는 발언이다”라며 “이게 재판농단이고 사법부 무력화다”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