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박상기 “국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0:49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1:45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장제원 의원 공세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행정권 남용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법질서확립과 부패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국정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피해를 입은 데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정경제조성 및 민생안정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법개정 추진, 불공정 거래행위, 자본시장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를 마련 중이고, 불법 사금융 등 서민 피해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성폭력, 불법촬영 범죄 처벌 강화 등 여성과 아동 대상 폭력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시스템 통해 교화와 비행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 전자감독 대상자 등에 대한 한층 더 개선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교정과 교화를 통해 재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실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박 장관은 인권존중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면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해 노인, 미성년 자녀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수자 처우 개선과 재외동포 외국인 인권보호 노력하는 등 인권 가치를 우선하는 법무행정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10월 1일 국장급 법무심의관을 외부 인사로 임용하는 등 법무부 내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검찰 인사 복무제도를 개선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제고했다”며 “법무검찰의 자기반성과 쇄신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지난 8월 활동 종료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개혁 완수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 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을 지적하며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감 시작 30여분만에 정회했다. 

장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까지 재판도 안 끝났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건 재판을 무력화하고 재판에도 심대한 영향 미치는 발언이다”라며 “이게 재판농단이고 사법부 무력화다”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