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드루킹'이라는 정쟁에 희생양된 '기업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방위 국감, 김경수 지사 등은 배제하고 포털 경영인만 증인으로
"특검까지 다 끝난 사건을 왜 다시 국감에서?"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지난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의 불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드루킹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이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 GIO가 불출석하자 이를 두고 목소리를 높인 것.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하지만 이 두명을 증인으로 부른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의 정쟁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다.

11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GIO와 김 의장은 사실상 정치적 야합에 의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이야기가 많다.

우선 드루킹 사건은 특검 조사까지 끝났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 순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 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특검까지 마친 사안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야당의 한 보좌관은 "솔직히 드루킹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부각시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보수야당의 정략적 전술"이라고 귀띔했다.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드루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김경수 경남지사나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불러야지, 왜 포털업체 경영진만 불렀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야당이 김 지사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자 여권에서 이를 막았고, 결국 여야의 정치적 이해에 맞춰 기업인들이 대신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 의해 기업인들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그나마도 잘못 불렀다. "당시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카카오브레인)의 대표를 맡아서 그쪽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미디어, 포털쪽은 일체 관여한 적이 없어서 (인지하지 못했다)." 김 의장의 답변이다. 즉 드루킹 사건 당시에 포털과 전혀 관련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단지 현재 의장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드루킹 사건과 포털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겠다는 것보다는, 보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부름으로써 이슈화시키겠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누군가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칼을 만든 사람에게 '너무 날카롭게 만들었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물론 포털이 미디어의 역할도 하면서 사회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운영을 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 다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전한길 주장 "악질적"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이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가짜뉴스 수사를 촉구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씨와 전한길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어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해달라"며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밀은 군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을 폈다. the13ook@newspim.com 2026-03-19 19:53
사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연다. 사진은 장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12.02 yooksa@newspim.com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었고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끝나고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며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 중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와,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hyeng0@newspim.com 2026-03-19 21: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