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시중은행, 작년 1.8조 외국인에 배당...지분율 평균 73.3%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48

고용진 의원 "사회적 책무보다 단기이윤 치중, 공공성 회복해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이 2조7756억원을 배당했고, 이 중 67.2%인 1조8656억원을 외국인이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73%를 넘기 때문이다.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어 은행 본연의 공공성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자료 = 고용진 의원실 ]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특수은행인 농협 제외)의 외국인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73.3%다. 하나은행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은 2013년 61.8%에서 지난해 말 12.2%포인트 상승한 74%다.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민은행의 외인지분율도 같은 기간 63.5%에서 꾸준히 늘어나 최근 70%를 넘었다. 국민은행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9.6%)이지만,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이 6.2%를 보유해 2대주주로 올라있다.

신한은행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외인 지분율도 같은 기간 64.7%에서 4.2% 포인트 상승한 68.9%를 기록했다. 

SC제일은행은 2005년부터 영국계 스탠더드차더스 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시티은행도 미국계 시티은행이 해외투자를 위해 설립한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지방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50%를 넘는다. 부산은행 모회사인 BNK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모회사인 DGB금융지주 외인지분율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50.7%와 60.6%였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모회사인 JB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율도 2013년 15%에서 지난 해 말 41.9%까지 상승했다.

외인지분율이 높아지자 외국으로 빠져나간 배당금도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 6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 중 36.4%인 2조 7756억원을 배당했다.  지분율에 따라 이 중 67.2%인 1조 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된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은 거의 대부분 외국계 펀드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며,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시중은행은 정부의 인허가, 법적 예금보장,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에 참여할 수 있어 태생부터 공적 혜택을 받고 있다”며, "최근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