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 공정위에 행정소송 '만지작' 하림, 올해도 출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산자위 종합국감 참고인, 박길연 대표 출석
지난해 국감선 AI 보상금 편취의혹 불거져
하림 "사실상 무혐의…과징금에 행정소송 등 검토"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닭고기 전문기업인 하림이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육계 등 소상공인 유통 문제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렵 업계에 따르면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자위 종합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채택됐다. 

하림 관계자는 "박길연 대표가 종합국감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며 "육계산업의 복잡한 유통구조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참고사진) [사진=하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 산정에 있어 계약 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 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8억원을 부과했다. 하림이 지난 2015~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 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는 것. 

공정위 측은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 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라며 "육계계열화 사업자가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AI(조류독감) 살처분 보상금 편취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무혐의라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선 정식 공문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 제기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변상·재해 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 관행과 농가 합의에 따라 결정한 것인데,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러한 처분이 나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돼 이행해 왔던 사항이라는 것. 이로 인해 회사가 별도 이익을 챙기거나, 농가에게도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AI 보상금 편취 의혹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됐었다. 당시 증인신청을 했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림 등 계열사들이 병아리와 사료값을 부풀려 정부·지자체가 농가에 지급한 AI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계약한 연중 병아리 공급원가를 공급 부족 이유로 변경하는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육계 계약사육 계약서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답했다. 김 회장은 "AI 살처분 보상금 횡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병아리 공급 단가를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농가에 제공해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고 제시된 자료는 회사가 작성 제공한 게 아니라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라고 설명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