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감] 강경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수차례 직접 확인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 장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서 밝혀
“완전한 비핵화‧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 확인”
“비핵화 논의 지속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 지속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수차례 직접 확인했다"며 "향후 비핵화 협상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국면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북미 간 대화가 계속되면서 북핵 문제 관련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확인했다”며 “특히 김 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비핵화 협상의 토대를 마련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강 장관의 모두발언 전문.

금년도 외교부의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핵문제 관련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국면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북미 간 대화가 계속되면서, 북핵 문제 관련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수차례 직접 확인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협상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은 지난 4월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주 전 평양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 폐기, 조건부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폼페이오 장관의 8월말 4차 방북 취소 이후, 한동안 지속되어온 북미 간 교착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지난 일요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협의를 가졌습니다.

금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미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북측의 비핵화 조치와 미 측의 상응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간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후속 실무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접점 마련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미‧대북 견인 노력을 경주해가고자 합니다.

비핵화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북한 및 관련국들과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와 지지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북미공동성명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상호 추동하여 선순환 해나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4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와 주변 4국은 정상, 외교장관 등 각급에서 전략적인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러시아와는 한반도,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변 4국과는 한반도 문제 외 양자 현안들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은 북미 대화를 촉진 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 간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미 FTA 개정 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 서명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안보・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심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경제·환경 등 국민체감형 실질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아베총리 방한, 5월 우리 대통령님의 방일을 통해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여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 관리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우리 대통령님은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함으로써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였고, 철도, 가스, 전력망 연계 공동연구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러시아와 실질협력 분야의 합의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 및 인도 등 역내 국가들에 전례 없는 외교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협력을 심화하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우리외교 지평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베트남을 필두로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의 정상 행사를 통해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착실히 진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인도 국빈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외연을 서남아 지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철도 등 ‘9개다리’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지역과 교통 물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협의 중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호혜적 협력기반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과는 금년 하반기에 ASEM 정상회의 및 유럽순방이 예정되어 있고, 중남미 국가들과는 전자정부,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대통령님 UAE 방문, 금년 6월 ‘한-아프리카 재단’ 출범 등을 통해 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 에너지 분야를 넘은 새로운 차원의 협력도 모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평화・안보, 인권, 개발협력 등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적극적인 논의 참여와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우리 기업 활동 및 우리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G20, APEC, OECD와 같은 다자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대외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외교정책에 국민의 뜻과 바람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국민 소통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하였고, 지난 9월 3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외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 수립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시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2백 6십만에 이르는 가운데, 재외동포 관련 조직을 ‘실’로 확대 개편하고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해외사건사고 대응 인력 확충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진출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과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시대의 개막, 국제사회에 우뚝 선 우리나라·우리국민의 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사 및 조직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중심·국익중심의 외교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 분야에서는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고, 실무인력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 인력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1급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 완화 방안 등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공관장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외교 조직망 정비 차원에서, 지역별 기능형 거점공관을 지정하여, 공공외교, 영사, 회계 등 기능의 역내 총괄기지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수요가 감소한 총영사관 인력도 재조정하여, 신규 공관 신설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재외공관 또한 국민중심·현장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보호를 넘어,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 영역이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격상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외교정책 수립과 시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세부 업무현황과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